태양광·풍력 발전비중 7→35%로…발전사 부담 갈수록 커질 듯

앵커>
우리나라는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로 전기를 만드는 비중이 현재 7~8% 수준인데요, 정부가 오는 2040년까지 30~35%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전기요금 체계도 단계적으로 바꿔나가기로 했습니다. 발전사는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건설 부담이, 소비자는 요금에 대한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걱정도 나옵니다. 이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가 올해부터 2040년까지의 에너지 정책방향을 담은 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은 2011년 3%대에서 2017년 7%대로 두 배 이상 성장했지만 아직 한 자릿수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 비중을 2030년까지는 20%로, 2040년까지는 30~35%로 끌어올린다는 목표입니다.

2030년까지는 현재의 3배, 2040년까지는 4~5배로 키워야 하는 과제입니다.

태양광과 풍력 발전을 위한 유휴부지나 건물 등 우선공급잠재량이 최대 235기가와트 정도인데 총 100~129기가와트 규모까지 건설하면 목표를 채울 수 있습니다.

수소는 수송과 발전용 등으로 확대해 2040년까지 국내 활용 규모를 526만톤으로 늘립니다.

대신 노후원전 수명은 연장하지 않고, 원전 건설은 신규로 추진하지않는 방식으로 원전을 점진적으로 감축하기로 했습니다.

또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은 금지하고, 경제성이 떨어지는 노후 석탄발전소는 폐지 또는 LNG 등 친환경연료로 전환합니다.

전기요금 체계도 개편합니다.

현재는 사용용도에 따라 구분하는 용도별 요금제인데, 앞으로는 원가에 기반한 전압형 체제로 단계적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일반용과 산업용 전기요금은 평시엔 할인하고 피크 시엔 할증하는 수요관리형 요금제를 도입합니다.

소비자를 위해서 신재생에너지 전기를 선택해 사용할 수 있는 녹색요금제를 도입합니다.

넘어야 할 산은 아직 많습니다.

태양광은 가격경쟁력에서 중국에 밀리고, 풍력은 기술력에서 미국과 유럽에 뒤져 있습니다.

게다가 저장장치인 ESS, 송배전 등 계통 전반에 걸쳐 개발과 건설 과제가 산적합니다.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지어야 하는 한전 발전 자회사들은 최근 실적악화를 겪고 있습니다.

주택과 산업체 등 소비자 입장에선 전기요금 체계 개편이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을지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이재경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