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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유망 서비스업 키운다..."규제 풀고 자금 지원"

물류, 관광, 게임, 보건 등 규제 완화 및 활성화 지원
택배 산업 발전, 테마파크 건립 걸림돌도 제거

머니투데이방송 유지승 기자raintree@mtn.co.kr2019/06/26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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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우리나라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미래 성장 동력으로 서비스 산업을 점찍고 산업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유망한 서비스 산업을 키워 내수 진작과 동시에 일자리를 창출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 유지승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정부는 오늘(26일) 유망 서비스업에 향후 5년 간 70조원의 정책금융 자금을 지원하는 내용의 '서비스 산업 혁신'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최근 수출과 제조업 성장률이 둔화되는 가운데 '서비스 산업'을 육성해 경제 성장을 끌어 올리겠다는 계획입니다.

[홍남기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서비스산업은 여타 산업보다도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높고, 일자리 창출 효과는 제조업의 거의 두 배입니다. 우리 경제를 한 단계 도약시키기 위해 서비스산업 발전이 절실합니다.]

실제로 주요 선진국들은 1인당 국민소득이 늘면서 서비스 산업이 경제를 이끄는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서비스 혁신 분야는 △물류 기반 확충 △관광 활성화 △게임 등 콘텐츠 산업 규제 완화 △의료·보건 제도 개선 등이 골자입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먼저 수도권 유휴부지에 물류시설 공급을 확대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2027년까지 2,000억원 규모의 연구개발(R&D) 투자에 나섭니다.

국·공유지와 공공기관, 유휴부지 등에 물류 거점을 확충하고 첨단 물류시설 투자를 위한 세제와 금융지원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 급성장하고 있는 택배와 배달 등 신물류서비스의 법적 지원 체계를 정비하고, 택배차량의 주정차 지역을 확대하는 등 근로여건 도 개선합니다.

한류 열풍이 지속되는 가운데 관광 활성화 대책도 내놨습니다.

그동안 인허가 문제로 지연됐던 복합테마파크 등 대규모 프로젝트의 조속한 착공을 지원합니다.

아울러 외국인 관광객들의 쇼핑 독려를 위해 사후면세점 즉시 환급 한도를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합니다.

이밖에 게임 업계의 규제 완화 의견을 수렴해 게임 셧다운제의 단계적 개선과 함께, 결제 한도 폐지 등을 추진합니다.

또한, 제조업과 융합된 서비스업을 육성하기 위해 '스마트 서비스' 사업을 신설하고, 내년에 100개 서비스 중소기업을 선정해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조속히 입법화하고, 유망서비스의 업종별 대책을 시리즈로 지속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유지승입니다.



유지승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유지승기자

raintree@mtn.co.kr

세상은 고통으로 가득하지만 한편 그것을 이겨내는 일로도 가득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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