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택배기사 직고용 장려 나섰지만…정작 업계 현장선 "혼란만 부추길 것"

정부가 택배업을 육성하기 위해 택배기사 직고용을 장려하고 나섰지만 정작 업계에선 현행 사업구조와 괴리가 있어 혼란만 부추길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는 택배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대형 물류허브를 신설하고 택배기사의 지위를 보장하는 택배법을 마련할 예정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26일 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에서 열린 제18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26일 제18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택배·배송대행업 종사자 보호를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2000억원 규모의 R&D 투자를 통해 물류서비스 혁신의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다음 달까지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법을 마련해 택배기사에게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3년간의 일자리를 보장하는 운송계약 갱신 청구권을 신설할 계획이다.

또 택배기사의 직고용을 늘리는 택배회사를 선정해 해당 업체엔 화물차 증차 심사를 면제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아직 큰 틀만 나오고 구체적인 방안은 안 나온 상태지만 업계에선 택배기사 대부분이 개인사업자 신분으로 대리점과 위탁 계약을 맺고 일하는 현실과 동떨어져 법을 제대로 도입하기 어렵고 현장에 혼란만 일으킬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우리나라 택배업계 구조상 CJ대한통운과 한진 등 택배회사들은 전국의 각 지역 대리점과 업무 계약을 맺고, 지역 대리점이 개인사업자 신분인 택배기사들과 위탁 계약을 맺어 택배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택배회사 관계자 A씨는 "택배기사들은 자기가 일한 만큼 더 벌어 가는 구조기 때문에 개인사업자 신분을 더 선호한다"며 "정책 수요계층인 택배기사들이 원치 않는 직고용을 정책 방향으로 내놓는다는 것은 업계 현실을 잘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택배업계 관계자 B씨는 "정부가 모든 택배회사에 쿠팡처럼 택배기사를 직고용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했을 때 현재 사업구조 자체를 모두 재편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며 "정부가 직접 고용하라마라 간섭할 일이 아니고 시장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택배기사로 근무하고 있는 C씨도 "사실 현장에선 직고용보다는 개인사업자로 맘 편하게 계약하는 걸 선호해 택배기사가 직고용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요즘엔 택배기사 구하기가 어려워 현재 관행적으로 1~2년마다 대리점과 계약을 갱신하면서 근무하지만 별 문제가 없으면 오히려 대리점에서 장기 근무해주길 원해 3년간의 일자리 보장도 크게 도움은 안 될 듯하다"고 덧붙였다.

택배기사들은 택배물량이 적은 지역에선 수익도 적어 1년만 계약하고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경우가 많아 오히려 3년간 일자리를 보장하는 운송계약 갱신 청구권이 부담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여기에 정부가 택배기사 직고용을 장려할 경우 현재 전국에서 4,000~5,000개로 추산되는 지역 대리점들이 갈 곳을 잃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택배업계 관계자는 "지역 대리점주들도 택배기사 업무를 보면서 대리점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들도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정부가 택배기사들과의 계약을 강요할 수 없고 알고보면 이들도 소상공인"이라고 전했다.

한편 정부는 매년 늘고 있는 택배 물량에 대응하기 위해 도심 인근의 유휴 부지를 대상으로 택배 허브터미널 등 대규모 분류시설 입지 2~3곳을 올해 선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또 도심 인근의 소규모 배송거점 확보를 통한 운송거리 단축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행위제한 기준을 완화하고, 2027년까지 자율주행 화물차 등 첨단물류기술 개발에 2,000억원을 투자할 방침이다.


이진규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