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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분양가 상한제, 언제 어떻게 할지 밝히기 어려워"

김현미 장관 "시행령 개정 중"…시장 상황 따라 도입 시기·방법 정할 듯
김현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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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과 관련해 "현재로선 언제 어떻게 해나가야 할지 밝히기 어렵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15일 오전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에 관한 박덕흠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홍 부총리는 "공공택지에 대해선 이미 시행하고 있고 현행 법령상 민간택지에 대해서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갖춰져 있다"면서도 그 시기나 구체적 시행 방법은 밝히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부동산 시장이 너무 과열될 경우 정부가 언제든지 엄중히 대처하는 차원에서 그런 조치도 검토할 수 있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다"면서 "시장 안정 조치로서의 필요성에 대해 부처 간에 긴밀히 협의해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해 시행한 9.13 대책 이후 부동산 시장이 상당히 안정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3기 신도시 발표 이후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한 집값 상승세 등과 관련해 "일부 한정된 지역에서 움직임이 있어 주시하겠다"고 언급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뉴시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이날 이 회의에 참석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령 개정을 준비 중이라고 거듭 밝혔다.

그는 "최근 고가 재건축 시장을 중심으로 이상 징후가 나타나고 있지만 9.13 대책 발표 당시엔 굳이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지 않아도 관리가 간으한 수준이었다"면서 "정부는 실수요자와 서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기획재정부의 추가 부동산 대책이란 의혹이 일었던 '1세대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폐지'와 관련해서 김 장관은 "들어본 적이 없다"고 일축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뉴시스>



김현이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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