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산업진흥원 설립 논의 본격화...사업자 기금 징수 여부는 '논란'

음악산업진흥원을 설립해 음악 산업의 발전과 저작권자 권리 보호를 위한 수익 분배 구조 투명성을 확보하고, 음원수익의 징수와 분배를 면밀하게 관리·감독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영화산업 진흥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콘텐츠진흥원, 영화진흥위원회가 조력하는 것 처럼 음악산업도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산하기관을 설립해 보다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사업자들의 수익에서 일부를 원천 징수, 관련 기금으로 활용하자는 안도 나오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선 반대 목소리가 나오는 양상이다.

신설 위원회는 시장 감시 기능도 담당, 최근 논란이 된 멜론의 음원수익금 편취 의혹과 같은 일이 다시 불거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17일 우상호 의원(더물어민주당)은 국회에서 개최한 토론회를 통해 "음악진흥법을 개정, 음악산업 진흥을 위한 위원회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을 준비 중이다"며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이동연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는 "영화산업이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정책에 힘입어 큰 발전을 이룬 것 처럼 음악산업도 영화산업에 준하는 독립 지원기구가 신설되어야 한다"며 "대중음악진흥위원회를 설립하고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고유하게 음악산업에 쓰는 예산과 콘텐츠 창작지원 등에 쓰이는 예산, 이에 더해 추가 예산지원을 할당받아 위원회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별도의 진흥기관을 설립하기 전에 주무부처내 관련 조직을 정비하고 관련 기금 조성에 민간 사업자들도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박용찬 음악산업발전위원회 위원장은 "저작권 징수액을 기준으로 추산한 국내 음반산업 규모가 2018년 1조1200억원에 달했는데, BTS효과를 감안하면 성장곡선이 더 가팔라졌을 것"이라며 "영화산업과 대등한 규모를 이룬 음악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한층 더 성장시킬 수 있도록 음악산업진흥원을 설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용찬 위원장은 "음악산업진흥원 설립에 앞서 문화체육관광부의 저작권 부서와 산업진흥 부서를 통합개편하는 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음원판매액의 3%를 기금으로 조성, 진흥원이 제대로 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재원에 포함시키는 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영화진흥위원회가 영화 티켓 판매액의 일부를 기금으로 활용하는 것 처럼 음악산업도 사업자들의 기금을 활용, 제대로 된 진흥정책에 활용하자는 것이다. 이같은 안이 받아들여지면 카카오나 NHN, SK텔레콤, KT 등 음악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과 공연자, 실연자 들에게 돌아가는 수익금이 줄어든다.

별도의 진흥기관 설립에는 이견을 찾기 어려우나, 사업자 수익 중 일부를 기금으로 전용하자는 주장은 사업자들의 반발을 살 여지가 있다.

배관표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개인적으로는 사업자들이 기금을 조성해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을 찬성하나, 현실적으로 입법 과정에서 이같은 방안이 받아들여 질지는 의문"이라고 밝혔다.

배관표 조사관은 "위원회 설립 자체가 입법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시간이 걸릴 수 밖에 없다"고 전제한 후 "정부와 콘텐츠진흥원은 그 때까지 음악산업 진흥을 위한 활동을 지속 전개하고 방안을 찾아가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남찬우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과장은 "진흥원의 설립 추진 취지는 기본적으로 공감한다"면서도 "대중문화산업과 저작권 관련 업무는 (그 자체로 존치 이유가 있는 것인만큼) 따로 살펴봐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선 최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멜론의 음원수익금 편취 의혹에 대한 '질타'의 목소리도 나왔다.

신대철 바른음원협동조합 이사장은 "아직 수사가 종결되지 않았다곤 하나, 참으로 통탄스러운 일이 일어났다"며 "그동안은 음악산업 생태계 종사자들이 '왜 우리는 이것밖에 못 받나'라고 안타까워 했는데, 알고보니 아예 믿을 수 없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기만을 당해온 셈"이라고 지적했다.

서정근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