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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투자자 뿔났다"…국민청원까지 올라온 '증시활성화' 주문

한국 증시 성적, 전 세계에서 유독 '저조'
"악재는 많은데 투자심리 살릴 재료 없어"

머니투데이방송 박소영 기자cat@mtn.co.kr2019/07/22 16:37

올해 한국 주식시장이 세계에서 유독 저조한 성적을 내고 있는 가운데 투자자들이 증시활성화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 일본의 경제 보복 등이 겹친 만큼 정부 차원의 전방위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민청원 홈페이지 일부.


22일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정부는 즉각적이고 강력한 증시활성화 대책을 추진하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지난 16일 시작된 이 청원에는 일주일 만에 약 2700명여명이 동의했다.

청원자는 "기업들은 증시에서 자금을 조달, R&D 투자와 신사업을 추진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해야 하는데 증시의 하락으로 자금 조달이 용이하지 않은 실정"이라며 "시중의 넘치는 유동성의 물꼬를 증시로 돌려서 기업들에게는 유동성 공급, 국민들에게는 경제에 대한 자신감을 심어주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이에 ▲대주주 양도차익 과세 한시적인 폐지 ▲공매도의 한시적 폐지 ▲주식 장기투자 유도하기 위한 정책 ▲어린이 주식 저축 등 세제 지원 ▲주식 청약 저축 활성화 ▲연기금 등 기관들의 장기 투자 유도 및 BUY-KOREA 펀드 등의 부활 ▲기타 증시에 시중 유동성 공급을 강력하게 유도할 수 있는 정책 등을 건의했다.

투자자뿐 아니라 전문가들 역시 주식시장의 심각함을 실감하고 있다. 미국 증시는 금리 인하 기대감과 기업 실적 호조세 등으로 연일 사상 최고치를 기록 중인 반면, 우리나라는 상반된 지수 흐름을 보이기 때문. 미중 무역분쟁에 이어 일본의 수출규제까지 악재가 쌓이며 침체기가 길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간혹 호재가 생겨도 국내증시는 외톨이다.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미중 무역분쟁 완화 기대감 속에서도 한국만 홀로 상승폭이 제한되는 모습을 보였다"며 "일본 반도체 수출 규제와 인보사 사태 등 악재는 많은데 이렇다 할 모멘텀은 없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하인환 메리츠종금증권 연구원도 "한‧일 무역분쟁이 본격화하면서 양국 증시는 모두 부진해졌고 미미한 차이지만 국내증시의 낙폭이 조금 더 크다"며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미국 증시와 다른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경계감을 늦춰선 안 된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앞으로도 증시 회복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현재 상황에서는 자연적으로 투자심리가 살아날 만한 재료가 마땅치 않다는 지적이다.

실제 지난달 코스피 일평균 거래대금은 4조 6,004억원으로 지난 2017년 4월(4조 5,987억원) 이후 2년 2개월 만에 가장 적었다. 증권거래세를 소폭 인하한 효과도 제대로 통하지 못한 셈이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증권거래세 인하와 파생상품 시장 활성화 대책 등이 나오고 있지만 이는 실질적으로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회에 계류돼있는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의 조속한 통과는 물론 증권거래세 폐지, 손익통산 등 자본세제 전반이 개선돼야 투자 활성화를 기대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박소영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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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과학부 박소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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