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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늘어난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제재안은 국회서 '쿨쿨'

머니투데이방송 김현이 기자aoa@mtn.co.kr2019/07/22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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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주택 소비자들을 힘 빠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온라인 허위매물입니다.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매물 광고를 보고 찾아가면 실제로는 없는 경우도 허다한데요. 부동산 거래가 위축되고 있는 와중에도 이런 허위 매물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김현이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올해 2분기 전국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는 2만여건.

지난해 같은 분기보다 16%나 늘어났습니다.

같은 기간 주택 거래량은 오히려 17% 줄어들었지만, 소비자들을 기만하는 허위매물은 오히려 늘어난 겁니다.

부동산 거래 절벽이 찾아오면서 중개업소들이 매수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미끼매물을 올렸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중개업계에서도 자정 필요성을 공감하고는 있습니다.

[공인중개사업계 관계자 :
지금 허위매물을 제일 많이 등록하고 있는 중개보조원이라든가 소속공인중개사들을 어떻게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 중이고…. ]

하지만 시장의 혼란을 키우는 허위매물을 제재하려는 발길은 더디기만 합니다.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에서 허위 광고를 금지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채택했지만 처벌은 과태료 부과에만 그쳐 공인중개사 자격 정지나 등록 취소까지도 거론됐던 의원 발의안보다는 힘이 빠졌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나마도 국회가 공전을 거듭하면서 정식 의안이 성립되지 못한 상황.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처벌 대상인 고의 허위매물의 정의를 내리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
업계에서 얘기하는 허위매물에 대한 사례를 유형화해봐야겠죠. 이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과 그렇지 않은 영역을 구분해야겠죠. 허위매물이라고 하는 것은 의도를 말하는 거잖아요. ]

정보가 곧 이익인 부동산 시장에서 투명성을 떨어뜨리는 허위매물을 뿌리뽑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김현이입니다.


김현이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김현이기자

aoa@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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