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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소재·부품·장비 자립화, 절대 흐지부지되지 않을 것"


머니투데이방송 고장석 기자broken@mtn.co.kr2019/08/14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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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일본 수출규제 대책마련을 위한 민관정 협의회가 두 번째로 모였습니다. 소재 부품 국산화는 절대 흐지부지하지 않고 끝까지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하고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고장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내용]
일본이 수출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듯한 태도를 취하자, 업계에서는 소재부품 국산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냐는 의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대해 정부는 소재, 부품, 장비의 국산화 의지에는 절대 흔들림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오늘(14일) 국회에서 열린 일본 수출규제 대책 민관정협의회 2차 회의에 참석해 "소재 부품 장비 자립화가 절대 흐지부지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지난 7일 일본 정부가 3개 규제 품목 중 한 건을 허가했다"면서도 "여전히 우리 기업은 일본 정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수출 여건이 좌우되는 불확실성 하에 놓여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일본 정부의 조치에 대해 WTO 제소를 추진하는 동시에 전담 위원회 가동과 대중소기업 상생 생태계 구축을 철저히 이행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특히 자립화가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1차회의보다 더 구체적으로 재정지원 방식을 제도화 해 나갈 예정입니다.

정부는 소재 장비 국산화에 총액 2조원을 투입하는 한편, 다음주 안으로 국산화 예산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기금을 마련하는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소재 부품 기업에게 주 52시간을 넘는 특별 연장근로를 인정해주는 방안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논의됐습니다.

정부는 이미 3개 기업이 충분한 요건을 갖춰 특별 연장근로를 승인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회의에서는 특별 연장근로가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지적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는 기존의 52시간 근무제의 틀은 유지하되, 일본에 의존하는 소재부품 장비를 연구하는 기업에만 맞춤형으로 인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고장석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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