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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특집] 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과 해법

[MTN 굿모닝 530 글로벌 2부] 기획특집

머니투데이방송 한규석 PD2019/08/19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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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특집> 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과 해법
위기의 한국 증시 코리아디스카운트 해법을 찾아라!

(진행) 유일한 MTN 생방제작부 부장
(출연) 이상훈 경북대학교 로스쿨 교수

Q. 또 다른 의미의 주권, 주주의 권리 회복은?
- 주권 회복 및 한국 증시 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
- 일반 주주는 소수 주주가 아닌 절대 다수
- 삼성물산 합병 당시 국민연금 등은 일반주주에 불과

Q. 주주의 비례적 이익 개념은?
- 주식은 단체에 대한 주주들의 멤버십을 의미
- 주주의 지분 가치 온전히 보장
- 주주들의 법적 이익 및 비례적 이익

Q. 선관주의란 무엇인가?
- 선관주의란 회사에 충실할 의무
- 경영권을 이용해 개인 이익을 앞세우지 않을 의무
- 선관의무는 곧 주주의 비례적 이익 보호

Q. 주주평등 원칙과 비례적 이익 보호 원칙, 차이는?
- 주주평등 원칙, '평등'에만 포커스를 둘 경우

- 주주의 비례적 이익, 판례 중심의 사례는?
- 일반 주주들의 이익이 보장되지 않는 판례
- 여전히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소수 주주들
- 합병 시 개별 주주의 경제적 득실을 고려할 의무는 없다
- 합병비율은 주주의 비례적 이익과 직결
- 판례상 선관 및 충실의무의 보호대상 아니라는 선언

- 비례적 이익과 선관의무를 보여주는 사례는?
* 동양메이저 - 한일합섬 인수 배임 판결
- 자회사 주주 입장에서 석연치 않은 점들
- 600억 원의 결손이 자회사 주주들에게 전가
- 국내 재계의 지주회사 설립은 수년에 걸쳐 유행
- 심각한 소수 주주의 이익 침해 문제 발생



생방송 [굿모닝530글로벌 2부]는 매일 오전 06시 20분 ~ 07시 20분에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 이 방송은 머니투데이방송 홈페이지 및 케이블 방송 라이브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방송 종료 후에는 인터넷 다시보기(VOD)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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