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슈퍼예산]국토부, 49.8조 예산 편성…SOC 늘리고 도시재생 힘준다

정부가 올해 513조5,000억원 규모의 '슈퍼 예산'을 편성한 가운데, 국토교통부의 내년도(2020년) 예산 정부안이 올해보다 15.2% 늘어난 약 49조8,000조원으로 편성됐다.

이는 내부거래를 제외하고 실제 사업에 집행되는 금액만 표시한 총지출 기준으로, 예산 약 19조8,000억원과 기금 약 30조원으로 구성됐다. 예산은 올해보다 12.5%, 기금은 17.0% 각각 증가한 규모다.

특히 정부 전체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은 올해보다 12.9% 늘어난 22조3,000억원으로 2년 연속 증액됐다.

이 가운데 국토부 소관 SOC 예산은 18조원으로, △노후SOC 유지보수 등 안전강화 △지역 균형발전 △대도시권 교통혼잡 해소 등을 위해 올해보다 2.2조원 늘렸다.

손명수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은 "내년 예산안은 안전 우려가 확대되고 있는 기반시설 노후화에 적극 대응하고 만성적인 대도시권의 교통혼잡을 해소하는 한편,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예산이며, 국민이 체감하는 생활SOC 투자도 대폭 증액했다"고 설명했다.

<자료=국토교통부>

◆생활SOC 예산 꾸준히 늘리고 교통혼잡도 개선

내년도 국토부 예산안은 19조7,740억원으로 올해 예산보다 12.5% 늘어났다.

주요 특징은 △노후SOC 유지보수·재난대응 투자 확대 △대도시권 교통혼잡 및 교통사각지대 해소 △간선 교통망 확충 및 도시재생 확대 △혁신성장 투자 및 일자리 창출기반 조성 △주거 취약계층의 여건개선 지원 등이다.

우선 기반시설 노후화에 대비해 유지보수 예산을 3조9,131조원으로 올해보다 8,000억원 정도 증액했다.

도로·철도·공항 등 중대형SOC를 안전등급 C 이상으로 관리하기 위해 유지보수 투자를 확대한다. 특히 포트홀과 불량포장 정비를 확대하고, 좁은도로 등 위험한 도로를 안전하게 개량한다.

또 망월사역, 방학역, 구포역 등 노후철도역사와 도시철도노후시설 개선 등 생활안전을 지원한다.

시설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장애시 보다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4차 산업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유지관리'도 확대한다. 철도 원격감시·자동검측 시스템, 철도 통합무선망 구축, 스마트 하천관리 시스템 등이 적용될 전망이다.

아울러 화재나 건설재해 등 재난·재해에 대응하기 위해 4,079억원을 편성했다. 내년 4월부터 주요 건축물의 화재성능보강이 의무화됨에 따라 대형 인명피해 우려가 높은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 보강 지원을 확대한다.

또 타워크레인 부품인증제도 시행에 따라 부품 안전평가를 위한 시험동·시험설비 구축 등 건설기계 제작결함조사를 강화한다.

철도역사나 도로터널 등 밀폐된 공간에서 발생한 사고의 신속한 초기대응과 추가 피해 최소화를 위해 원격제어·센서 등 스마트 기술을 도입한다.

만성적인 대도시권 교통난 해소와 열악한 버스기사 처우 개선 등 버스 공공성 및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을 대폭 반영하는 등 교통서비스도 개선한다.

올해 307억원이었던 예산을 1,026억원으로 늘려 △광역급행버스(M-버스) 준공영제 시범사업 △공영차고지 설치 지원 △벽지노선 지원 △복합환승센터 구축 등을 시행한다.

회차지 설치, 환승센터 네 수소버스 충전소 설치방안 마련, M-버스 친환경 대용량 2층 전기버스 보급 등도 계획됐다.

도로·철도 등 광역교통망 투자도 확대한다. 도로 개선에 1,607억원, 철도 건설에 8,651억을 붓는다.

특히 GTX-A노선의 본격 추진을 위한 사업비를 1,350억원 반영하고, C노선의 시설사업기본계획 작성을 위한 예산 10억원을 편성했다.

저상버스·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도입을 확대하기 위해 491억원을 투입하고, 36억원을 들여 공공형 택시 등을 지속 지원해 교통사각지대를 해소한다.

도심내 교통정체와 주차난을 해소하고, 도로이용자 편의 증진을 위해 도로신호체계나 주차시스템 등에 스마트기술을 적용한다.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추진…도시재생 확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도로·철도·공항·산업단지 진입도로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 교통·물류망 확충 지원에 8조6,398억원을 투입한다.

특히 지난 1월 발표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15개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1,878억원 반영했다.

이 프로젝트에는 △새만금국제공항 △평택-오송 철도 2복선화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 등이 포함됐다.

새만금개발공사 설립 지원에 1,000억을 지원한다. 혁신도시 건설 및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발전투자협약 등 주요 성장거점 육성에도 각각 187억원, 305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아울러 도시재생 뉴딜 등 지속적인 생활SOC 투자를 통해 노후 도심지를 재생하고, 주민 삶의 질을 개선한다.

내년 생활SOC 예산은 5조3,652억원이다. 주요 사업은 △도시재생 뉴딜·포항 특별재생사업 등 7,792억원 △쇠퇴지역 상가·노후주택 정비 기금 9,318억원 △구도심·주택가 공영주차장 설치 2,623억원 등이다.

이와 함께 △노후산단 기반시설 설치 등에 예산 361억원·기금융자 500억원 △승강장 안전시설 설치 등 일반철도 안전시설 개량 1조14억원 △교통사고 잦은 곳 도로 안전환경 개선 7,944억원 등도 진행된다.

국토부는 이 외에도 수소·데이터 등 플랫폼 경제 활성화, 드론(607억원)·스마트시티(1,415억원)·자율주행차(1,082억원) 등 혁신성장 선도사업에 중점적으로 투자한다.

주거 급여 수급대상자 확대, 기준 급여액 인상 등을 통해 주거급여 지원금을 1조6,305억원 편성했다.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 개선에 예산 500억원을 투입하고, 임대주택 디자인을 개선과 주택청약시장 관리사업 등도 진행한다.

2020년 국토교통부 예산 정부안 <자료=국토교통부>

◆주거지원 지속…자동차 사고 피해자 지원 강화

내년 주택도시기금은 올해보다 17% 증가한 29조9,434억원으로 편성됐다.

우선 무주택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1~2%대 주택자금 저리융자 확대를 위해 8조6,442억원을 쏟는다.

저소득 청년 및 신혼부부가 주변 도움 없이 주거비를 마련할 수 있도록 1%대 전·월세자금 대출상품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임대주택 품질향상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재정지원 건설단가를 5% 인상한다. 내년에는 건설단가 3.3㎡당 802만5,000원이 적용되며, 신혼희망타운 내 행복주택 평균면적은 분양주택과 동일하게 기존 51.5㎡에서 57.8㎡로 확대한다.

매입임대주택 지원단가를 향상해 양질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3조8,429억원을 편성했다.

또 2,850억원 규모의 청년 역세권 리모델링 사업을 신설한다. 역세권 노후 고시원 등을 매입해 청년 셰어하우스로 리모델링 하게 된다.

도시재생리츠 출·융자, 소규모 주택정비, 수요자 중심형 사업 융자규모를 확대하는 등 도시재생 뉴딜 추진 가속화를 위해 9,818억원을 투입한다.

자동차 사고피해 지원기금 525억원을 조성해 피해자 보상 등을 강화한다.

기금 전체 사업비 74.8%인 393억원을 주로 자동차사고로 인해 중증 후유장애를 입은 저소득 피해자 및 가족에 대한 지원, 그리고 무보험·뺑소니 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에 투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