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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상위 30명, 평균 보유주택 367채"

정동영 의원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지나친 혜택 경계"

머니투데이방송 김현이 기자aoa@mtn.co.kr2019/09/19 09:22

상위 10위 임대사업자. 2019년6월 기준.<자료=정동영 의원실>

국토교통부에 등록한 민간 임대사업자 중 상위 30명이 주택 총 1만1,000여채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임대사업자 등록현황'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임대사업자 상위 30명이 보유한 임대주택은 총 1만1,029채로 집계됐다. 1인당 평균 보유 임대주택은 367채다.

지난 6월 기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는 서울시 강서구에 거주하는 48세 A씨로 총 594채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서울시 마포구에 거주하는 41세 B씨가 584채를, 광주광역시 서구에 거주하는 68세 C씨가 529채의 임대주택을 등록해 상위 3위에 들었다.

이들 3명의 임대사업자가 등록임대주택을 500채 이상 보유하고 있었으며, 400~500채를 보유한 임대사업자는 5명, 300~400채를 보유한 임대사업자는 10명이었다.

지난 6월까지 등록된 임대주택은 143만가구, 임대사업자는 44만명이다.

정부는 지난 2017년 12월 발표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통해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취득세와 재산세,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감면 혜택 등 세제 특혜책을 제공하며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권장하고 있다.

정동영 대표는 "정부가 임대주택 등록을 늘리는 것은 당연한 책무이지만 이를 위해 수백채의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까지 혜택을 주면서 임대주택사업을 장려하는 것은 결코 올바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체 민간임대주택에 비해 등록임대 주택 비율이 여전히 너무 낮은 수준"이라며 "세금 특혜를 통한 임대주택 등록 구걸이 아니라 임대사업으로 이득을 보는 것은 당연한 사업행위이기 때문에 임대주택 등록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이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김현이기자

aoa@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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