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시가격 상승탓 노인 1.6만명 기초연금 자격 상실
최보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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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으로 노인 1만6000여명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공시가 상승에 따른 기초연금 탈락 예측 현황' 자료 분석결과 기초연금 수급자 중 1만5920명이 수급 자격을 상실할 것으로 추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6675명으로 탈락자가 가장 많았고 경기 3016명, 경상북도 860명, 경상남도 808명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최근 2년간 집값이 크게 상승한 서울과 경기도에서 탈락자의 60% 이상이 몰려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 5년간 공시가 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만큼 예상치 못하게 수급 자격을 잃을 분들이 많을 수 있다"며 "내년 4월 공시가 실제 반영까지 시간이 있는 만큼 관계부처의 충분한 검토가 요구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보윤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