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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전 필요할 때, 보험계약 '웃돈' 받고 깰 수 있나

초저금리 공습, 과거 고금리 상품 많이 판 보험사 역마진 우려
기존 해약환급금에 프리미엄 얹어 해약 유도 '계약환매' 대안
"고금리 상품 유지하는 게 소비자 유리 vs 현금화 급한 가입자에 선택지로"
김이슬 기자



과거 고금리 상품을 많이 판 보험사들이 초저금리의 역습을 받으면서 부채 구조조정이 시급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고금리 보험상품 가입자들에게 웃돈을 얹어주고 해약을 유도하는 계약환매가 부채를 덜 현실적인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당장 현금화가 필요한 보험 가입자에게는 보다 나은 조건의 목돈 마련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지만, 무분별한 해약 유도로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얼마전 보험사 최고경영자와 전문가들이 참여한 한 간담회에서 보험산업이 내년 0% 성장 국면에 진입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반복되는 저금리 공습을 버텨낼 재간이 없어서다. 여기에 국제회계기준인 IFRS17과 K-CIS 도입이 눈앞으로 다가와 보험업계는 보다 적극적인 부채 구조조정 노력을 주문받고 있다. 보유계약을 다른 보험사로 넘기는 것도 방법이지만, 전문가들은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계약환매'를 제시한다.

보험 계약환매는 보험사가 가입자들의 동의를 받아 계약해지를 유도하는 일이다. 최근 들어 환매가 부채 구조조정의 1순위 방안으로 꼽히는 이유는 국고채 금리가 1%대 초반까지 급락하는 초저금리 시대와 맞물려 보험사가 과거 판매한 5% 이상의 고금리 확정형 상품으로 인한 역마진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보험 환매는 해외에서도 보기 드문 일이지만 실행 사례는 찾아볼 수 있다. 벨기에 보험사인 악사(AXA)와 Ethias는 기존 고금리 종신보증계약에 대해 기존 해지환급금에 10~25% 수준의 프리미엄(약 70억 유로)을 더해 지급함으로써 계약을 환매했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부채 축소 과정에서 보험사의 유동성에는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평가다.

보험 계약환매는 국내에서는 다소 생소한 개념이다. 법적으로 계약환매를 막지 않고 있지만 실행 사례는 전무하다. 금융당국이 소비자보호를 이유로 보험 환매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서다. 가입자에게 계약 해지를 유도하는 일이 자칫 소비자 피해와 민원분쟁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보험사는 고금리 상품을 많이 보유할수록 재무 부담이 커지지만, 가입자에게는 절박한 상황이 아니라면 초저금리 기조에서 계약을 유지하는 게 득"이라며 "소비자에게 유리하지 않은 부분을 좌시할 수만은 없다"고 말했다.

사실상 계약환매가 막혀있는 상황에서 일부 보험사들은 고금리 상품을 털어내기 위해 가입자들에게 부당하게 '보험 갈아타기'를 유도했다가 뭇매를 맞기도 했다.

과거 2001년 삼성생명은 금리하락으로 인한 역마진 해소를 위해 고금리 상품을 해약하고 변동금리형 보장성 상품으로 갈아타기를 권유했다는 의혹을 샀다. 시민단체는 삼성생명이 모집인에게 개인별 할당량을 주고 해약 건당 수당을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당해 상반기 삼성생명의 해약건수가 다른 생보사 대비 월등히 급증한 것을 지목하면서다. 당시 삼성생명의 적극적인 해명과 더불어 금감원이 불이익을 감안한 가입자의 결정이라고 판단해 부당 승환계약 문제는 검사 대상에서는 제외됐지만, 봐주기 검사라는 논란은 지속됐다.

기존 해약환급금에 웃돈을 얹은 보험 계약환매가 활성화되면 목돈을 마련하려는 가입자들에게는 약관대출 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최근 들어 빚이 늘거나 생활비 부담이 커지면서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건수도 늘고 있는 추세다. 2018년 7월부터 올 6월까지 생명·손해보험 해약건수는 전년 동기보다 16.5% 늘어난 912만9382건에 달한다. 같은 기간 해약환급금도 3조1681억원 증가한 29조9361억원으로 집계됐다. 금융권 대출규제가 갈수록 강화되면서 보험 해약환급금을 기초로 돈을 빌려주는 약관대출마저 문턱이 높아지자 보험을 깨는 가입자들이 늘고 있는 것이다.

조영현 보험연구원 동향연구실장은 "소비자들의 동의가 전제된다면 기존 해약환급금에 프리미엄을 얹는 계약환매 방식은 당장 현금화가 급한 보험가입자 위주로 수요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이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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