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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한 집값에 결국 부동산 불시점검…실효성은 '글쎄'

머니투데이방송 김현이 기자aoa@mtn.co.kr2019/10/21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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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정부의 각종 규제에도 서울 집값은 지난 6월부터 꾸준히 오름세를 기록하는 중입니다. 결국 정부는 부동산 시장 합동 조사단을 꾸려서 불법 거래 등을 잡기 위한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그 현장을 김현이 기자가 전합니다.

[기사내용]
국토부와 서울시 부동산 합동 조사단이 첫 점검 대상지로 삼은 강남 대치동과 마포 아현동.

서울 집값이 지난 6월부터 넉달간 오름세를 보이는 가운데 국토부와 서울시가 과열 중심지에서 불법 거래를 단속하겠다는 겁니다.

이 일대 아파트 단지들은 최근 4달 사이 전용면적 85㎡짜리 가격이 2억원 넘게 오르는 등 과열이 진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유혜령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장 :
주요 점검대상은 서울시의 주요 대단위 아파트 단지와 도시재생사업지역 중 과열지역을 중심으로 하고요. 공인중개사법 위반행위 중점적으로 단속합니다. ]

이날 점검반은 5개 업소를 점검한 결과 총 3곳에서 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습니다.

위법행위는 행정 처분과 고발 등의 조치를 하고, 연말까지 고강도의 현장 점검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하지만 현장 점검의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실제로 단속 지역의 몇몇 업체들은 굳게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습니다.

그나마 문을 연 중개업소도 업체 대표가 자리에 없어 점검에 애를 먹습니다.

(변조)[조사단 관계자 아직 대표님들 안 계시니까.]

번번이 정부의 규제를 피해가는 시장에 보다 효율적인 규제안을 모색할 때라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김현이입니다.


김현이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김현이기자

aoa@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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