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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재계 첫 만남서 "일감몰아주기 엄정한 법 집행" 강조


머니투데이방송 조은아 기자echo@mtn.co.kr2019/10/22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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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기업의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을 예고했습니다. 조 위원장은 취임 후 처음으로 재계와 만나 향후 공정위 정책 방향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공정경제 구현은 혁신을 위한 최소한의 인프라"라고 강조했습니다. 조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내용]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기업인들을 만난 조찬 간담회에서 일감 몰아주기 관행에 대해 엄격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특히 대기업 뿐 아니라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한 사익편취, 일감몰아주기를 엄격히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
특히 5조 미만의 기업집단에 대해서 저희가 과거보다 훨씬 많은 자료를 가지고 모니터링을 할 거고요. 부당한 내부 지원이 있는 경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법 집행을 할 겁니다.]

조 위원장은 "공정경제 구현은 혁신을 위한 최소한의 인프라"라며 "다만 모든 내부거래를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부당한 일감몰아주기와 사익편취에 대해서만 규제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새 공정거래위원장과 첫 만남을 가진 재계에선 조 위원장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며 공정한 경쟁 체계를 만들기 위해선 기업지원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특히 간담회 현장에서는 일본 수출 규제 관련 기업에 대해선 내부거래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더불어 내부거래 문제가 상속세 부담을 피하려는 편법승계 과정에서 빚어지는만큼 선진국처럼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등의 건의도 이어졌습니다.

조성욱 위원장은 "일본의 경제보복과 관련된 기업의 내부 거래에 대해선 금지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조은아입니다.



조은아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조은아기자

echo@mtn.co.kr

IT업계 전반을 취재합니다. 세상의 기술(技術)을 기술(記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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