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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N현장+] DLF 불똥 튄 사모펀드 정책, '교각살우' 경계해야

다음달 DLF·DLS 점검 후 후속조치 발표
사모펀드 최소가입금액 변동 '촉각'

머니투데이방송 박소영 기자cat@mtn.co.kr2019/10/28 16:24



금융당국이 최근 촉발된 해외 금리연계형 파생결합상품 손실 사태를 계기로 고위험 투자에 대한 개선방안을 수립하고 있다. 업계는 사모펀드 규제 완화에서 강화로 정책 방향이 후퇴하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분위기다.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다음달 고위험 투자 보호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최근 사모펀드 형태로 판매된 파생결합펀드(DLF), 라임자산운용 펀드의 불완전판매 사태에 휩싸인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업계에서는 금융위원회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최근 몇년 사이 규제가 풀리기 시작한 사모펀드 시장이 역행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실제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개인 투자자에게 팔린 사모펀드 판매 잔액은 8월 말 26조3,983억원으로 직전 달보다 5,893억원 줄었다.

사모펀드 시장은 6월 말만 해도 사상 최대 규모(27조258억원)를 기록하며 기세를 올렸다. 하지만 지난 7월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수익률 돌려막기 의혹 등이 제기된 데 이어 DLF 원금손실 사태가 터지면서 시장이 움츠러들기 시작했다. 여기에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환매 연기로 신규로 설정되는 사모펀드 수도 줄고 판매사도 사모펀드 판매를 중단하는 최악의 상황에 이르렀다.

사모펀드 업계 한 관계자는 "라임과 비슷한 구조의 펀드는 아닌지 투자자나 판매사를 통한 문의가 늘었다"며 "설정액이 예전보다 확 줄었다고 체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가장 큰 관심거리는 사모펀드의 진입장벽 문제다. 사모펀드의 위험성이 상당한 만큼 최소가입금액을 상향하자는 의견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국정감사에서는 투자자보호를 위해 사모펀드의 최소 가입금액을 5억원으로 높여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사모펀드의 최소가입금액을 10억원에서 5억원, 1억원까지 단계적으로 낮추며 활성화를 유도한 그간의 정책과 배치되는 목소리다.

그러나 다시 규제 강화로 방향을 틀 경우 정책의 일관성을 훼손하고 문제가 터지면 잡고 보자는 근시안적 정책을 반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

혁신 성장의 자금줄 역할을 하고 있는 사모펀드의 순기능은 최대한 살리되 부작용을 경계하는 방식의 조치가 더욱 필요하다는 게 다수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사고가 난다고 해서 사모펀드 시장에 찬물을 끼얹어버리면 그야말로 '교각살우'가 될 수도 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10일 취임 후 연 첫 기자간담회에서 "사모펀드시장은 최대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소신이었지만 이 같은 생각이 바뀌고 있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번 고위험 투자 개선방안에 보다 건강한 방향의 정책이 담길 수 있기를 기대하는 목소리가 들린다.



박소영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박소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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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과학부 박소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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