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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사회 대비 산업·주택정책 손질…주택연금 55세부터 가입


머니투데이방송 염현석 기자hsyeom@mtn.co.kr2019/11/13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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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정부가 늘어나는 고령인구의 안정적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 주택, 연금제도를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고령화로 인한 생산성 하락을 막기 위해 제조공정을 디지털화하고, 고령층의 주거편의를 위한 소형 주택 공급을 늘립니다. 또 노후 생활 안정을 위해 주택연금 가입 연령도 55세로 낮춥니다. 염현석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를 넘으면 초고령사회가 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25년이 되면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사회로 집입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고령사회로 들어선지 7년만에 초고령사회가 되는 것인데, 이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정부도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급격한 고령화로 인한 부작용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기존 산업, 주택, 금융 정책을 전면 수정합니다.

우선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감소, 생산성 하락에 대비하기 위해 고령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정년 시기를 늦춰 더 오래 일할 수 있는 재직환경을 만들고, 생산성 향상을 위해 생산현장의 스마트·디지털화 합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 생산·제조공정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스마트공장 3만개, 스마트 산단 10개, 스마트제조인력 10만명 양성 등 스마트화·디지털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인구구조 변화를 반영한 '고령화 맞춤용' 중장기 주택보급 정책도 수립합니다.

고령가정이 거주하기 편한 1~2인용 소형주택 공급을 늘리고, 내년(2020년)에는 고령자 복지주택 20곳도 조성합니다.

고령인구의 안정적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연금제도도 보완됩니다.

주택연금 가입 문턱을 낮추고 퇴직연금 제도도 활성화합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택연금의 노후소득보장기능 강화를 위해 가입연령을 현재 60세에서 55세로 낮추고, 가입주택 가격상한도 시가 9억원에서 공시가격 9억원으로 현실화하며, 가입주택 임대도 허용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급속한 고령화로 지출이 급증하면서 수지가 빠르게 악화하고 있는 장기요양보험의 재정안정화를 위해 정부는 보험료 인상 등 추가 재원 확보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염현석입니다.


염현석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염현석기자

hsyeom@mtn.co.kr

세종시에서 경제 부처들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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