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고성 산불, 부실시공 등 인재…한전 관계자 등 9명 檢 송치"

강원 고성경찰서가 지난 4월 고성군에서 발생한 산불과 관련해 한국전력 관련자 등 9명을 업무상 실화 등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성경찰은 국과수 감정결과 고성 산불의 원인을 전선 자체의 노후와 부실시공, 부실관리 등의 복합적인 하자로 인한 인재로 판단했습니다.

또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전기배전 관련 안전관리 문제점들은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과 제도 개선을 건의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 한전은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사과드리며, 현재 이재민 피해보상을 신속하고 성실히 이행하고 있음"고 설명했습니다.

한전은 현재 피해자들과 손해사정을 거의 마무리 하고, 손해금액이 확정된 이재민을 대상으로 보상금 일부를 선지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최종 보상금액은 '특별심의위원회' 심의 후 금액을 확정한 후 개별 지급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조사가 마무리돼 선지급 규모는 지난 11일 기준, 715명에서 123억원이 입니다.

전체 피해규모인 이재민 1500명과 1300억원 가량의 피해 규모와 비교하면 지급 인원은 절반 수준이지만 금액기준으로 10%에도 못 미쳤습니다.

이는 한전이 '특별심의위원회'를 통해 아직까지 책임(과실)비율을 피해자들과 다투고 있어 피해규모가 큰 피해자들과 협의점을 찾지 못했기 때문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한전은 "산불발생 이후 설비관리와 공사관리 측면을 자체 점검했고, 경찰 수사결과를 토대로 추가적인 점검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지리적 특성과 당시 이례적인 강풍에 따른 불가항력적 요인 등 사실관계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진행될 법적절차에 따라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6월 서울 청와대 앞에서 집회하는 강원 속초·고성지역 산불 이재민 © News1

염현석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