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사업 적자 명확히 규명해야…우본 위상 높이는 대책 절실"

추혜선 정의당 의원, 김종훈 민중당 의원이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우본의 보편적 서비스 유지, 노동권 향상 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는 모습

우정사업본부가 매년 우편사업 적자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이에 대한 근거, 기준 등을 사측이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 김종훈 민중당 의원은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우정사업 경영분석을 통한 보편적 서비스 유지·노동권 향상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장석우 민주노총법률원 변호사는 "이미 언론 기사를 통해 우본의 경영수지가 지난 2011년부터 적자였다는 내용을 접했다"며 "올해부터 현금수지도 처음으로 적자가 발생할 것이란 전망은 사실이지만 지금까지 흑자를 유지한 건 엄청난 성과"라고 언급했다.

장 변호사는 우정사업 회계구조를 보면 우편, 예금, 보험 등 각 사업이 별도의 분리된 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있고 지난 2011년 이후 회계분석 결과를 봤을 때 우정사업본부의 주장과 달리 우편사업부문은 대체로 흑자상태를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해 우편사업특별회계의 자산 및 부채규모는 각각 6조5,000억원, 1조5,000억원이며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규모는 5조원에 이르고 있고 부채를 순자산으로 나눈 부채비율도 30% 미만으로 매우 건전한 재정상태를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장 변호사는 매년 우본의 지출 비용이 점점 늘고 있고 수익은 비용증가분 만큼 증가하지 않고 있으며 원가에서 인건비 비중이 90% 수준에 육박할 정도로 높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올해 이후부터 적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만 고강도의 구조조정을 할 정도로 위험한 상태는 아니라고 결론을 내리면서 사측이 원가 배분 등 어떤 기준을 제시하냐에 따라 적자, 흑자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우본의 보편적 서비스 제공의무 폐지시 비용절감 효과를 조사했더니 1)행정동(면)별 1국 설치, 무집배관 내국의 폐국을 통해 최대 4,000억원을 줄일 수 있고 2)전체 우체통 수 절반 감축시 24억 절감 3)배달빈도 주5일 배달→주3일로 조정으로 3,000억원 가량 비용 단축이 각각 가능했다.

노조 측은 제도 및 비정규직 처우 개선은 물론 예산, 인력 규모에 맞게 우본의 위상을 높이는 대책이 절실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중원 공공운수노조 소속 전국우편지부장은 "우정사업본부 직고용 인력은 4만명, 비정규직 인원 등을 합치면 6만명이 넘고 국토교통부 등 중앙부처 인력보다 훨씬 많은데도 본부장은 차관급이 안된다"며 "구조와 위상이 모순되기 때문에 노사가 협력해 대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명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