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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원, ICT 활용 '정확·공공성' 두마리토끼 잡는다

문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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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정부가 여러 조세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렇다 보니 정확한 공시가격을 산출해야 하는 한국감정원의 역할이 중요해졌는데요. 한국감정원은 ICT 기술을 적극 활용해 정확성과 공공성을 모두 확보했다고 강조합니다. 문정우 기자가 전합니다.

[기사내용]
경기도 성남시 일대입니다.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있는 곳이지만 토지 소유자만 5,000여명에 달합니다.

1필지를 쪼개서 판 전형적인 기획부동산의 사례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이런 사기 피해는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내년 안에 선보일 토지이상거래 알림서비스를 이용하면 기획부동산과 같은 이상거래 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나 각 지자체에서는 필지별로 자세히 파악할 수 있어 실질적인 대처 방안을 서둘러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 알림서비스는 현장 조사 결과와 실거래 빅데이터, 인공위성으로 수집한 지리정보시스템인 GIS 기술이 더해진 ICT 기술의 집합체인 셈입니다.

[심재헌 시장분석연구실 부장 :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해서 대 국민과 공공을 위해 개발한 토지이상거래 알람서비스를 통해 기획부동산 사기 피해를 최소화하고 나아가 부동산 시장 안정과 질서 유지에 이바지할 것으로…]

감정원은 이미 ICT 기술 도입에 적극적입니다.

GIS를 기반으로 한 토지특성 자동조사시스템은 토지의 경사나 방위, 도로 등을 자동으로 조사해 공시업무의 효율성과 정확성, 객관성을 높이는데 한 몫하고 있습니다.

현장 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장 조사자들은 보통 400여곳의 현장을 찾아야 하는데, 시장조사앱을 이용하면 간편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어 정확도와 조사자의 신뢰도 확보가 가능합니다.

[이재문 연구개발실 부장 :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공시가격을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산정하기 위해 부동산 특성 조사시 GIS 정보를 자동으로 연계해 가격 산정 정확성을 높이고 공시가격 오류 자동검증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정부가 각종 조세와 복지의 기준이 되는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세 9억원 이상 주택을 대상으로 올리겠다고 밝히면서 한국감정원의 역할은 커진 상황.

급변하는 부동산 시장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한국감정원의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문정우입니다.



문정우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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