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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숙원과제 '예보료 인하'...'산 넘어 산'

16일 금융위원장-저축은행 CEO 간담회
이충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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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저축은행들이 은행보다 5배 높은 예보료를 이제는 낮출 때라며 지난해부터 목소리를 높여왔는데요. 올해도 요구가 수용되기 힘들 전망입니다. 최근 금융당국이 검토하기로 한 주요 과제에서도 이 항목은 제외됐습니다. 이충우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박재식 저축은행중앙회장이 지난해초 취임하면서 예보료 인하가 업계 주요 이슈로 부상했습니다.

박 회장은 저축은행 사태 이후 건전성이 크게 개선된만큼 은행보다 5배 높은 예보료율을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여왔습니다.

[박재식 / 저축은행중앙회장(지난해 1월) : 단기적으로는 저축은행의 과도한 규제완화를 추진하겠다. 예금보험료 문제, 저금리 체제에서 과도하게 부담이 되고 있는 예금보험료 인하문제...]

저축은행업계는 지난 1년간 예보료 인하의 필요성을 줄곧 주장해왔지만 진전은 없었습니다.

박 회장과 저축은행 대표들은 어제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올해 첫 공식 만남 자리에서 재차 예보료율 인하를 요구했지만 "수용하기 어렵다"는 금융당국의 입장만 재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저축은행 부실사태에 투입된 공적자금을 보험사 등 다른 금융업권도 예보료로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축은행만 내릴 수 없다는 겁니다.

CEO간담회 이후 금융당국이 정리해 발표한 저축은행의 주요 건의사항 목록에서도 예보료 인하는 아예 빠졌습니다.

예보료 인하는 검토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금융위는 저축은행간 M&A를 제한한 규제 완화 여부를 검토하겠다며 대출금리 인하에 힘써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 (어제 저축은행 CEO 간담회) : 리스크 관리 없이 가계대출에 치중하거나 고위험ㆍ고수익 자산 중심의 외형확대에 주력한다면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는 결과가 될 수 있음을 유의하고....

지난해초 박재식 저축은행중앙장 취임과 더불어 희망을 키워왔던 저축은행 예보료 인하가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충우입니다.


이충우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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