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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갯속' 대외여건, 돌파구 찾는다…중 기업과 공동 3국진출·러 9개 다리2.0 추진

대일 관계, 수출규제 이전 원상회복 목표
신남방2.0도 추진

머니투데이방송 이재경 기자leejk@mtn.co.kr2020/01/20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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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지난해 우리나라의 경제지표가 호전되는 가운데에서도 대외여건이 경기회복의 발목을 잡아왔었는데요, 올해도 녹록지 않은 상황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협상, 중동 불안, 미국의 대선, 브렉시트 등 불확실성 요소들이 즐비하고, 직접적으론 일본의 수출규제와 북핵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가별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내용]
정부가 올해 대외경제정책의 추진방향을 확정했습니다.

중국과는 박근혜 정부 시절 사드 배치를 두고 관계가 악화됐다가 지난 2017년말 문재인 대통령의 한-중 정상회담과 2018년 한-중 경제장관회의를 통해 경협관계가 회복된 바 있습니다.

올 3월에는 한-중 경제장관회의를 서울에서 열고 경협관계를 업그레이드할 방침입니다.

서비스, 신산업 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양국 기업의 제3국 공동진출을 추진합니다.

일본과의 관계에선 수출규제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아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에 이어 일본과 수출관리 정책대화를 서울에서 조만간 개최할 예정이며, 외교당국간 협의 등을 통해 일본 수출규제 이전으로 원상회복하는 것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러시아와는 경협체계 고도화를 추진합니다.

지난해 문 대통령의 방문을 계기로 '9개의 다리' 행동계획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가스, 철도, 항만, 전력, 북극항로, 조선, 농업, 수산, 일자리 등 9개 분야 협력사업을 추진하기로 한 겁니다.

올해는 한-러 9개다리 협력체제에 금융, 문화, 혁신 등을 추가해 '9개다리 행동계획 2.0'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소재 부품 장비 공동투자펀드를 조성하고, 한-러 서비스 투자 FTA도 조기 타결도 추진합니다.

올해는 또 한-러 수교 30주년이 되는 해인데요, 경제, 문화 등 270여개의 행사도 추진합니다.

신남방 분야에서도 신남방정책 2.0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인도네시아에는 금융협력센터를 설립하고 미얀바와 베트남에선 경협산단을 조성합니다.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인 RCEP과 한-필리핀 FTA를 연내에 최종타결하고, 한국형 스마트시티를 수출하는 것도 추진합니다.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도 강화합니다.

사업 단계별 맞춤형 지원 방안을 담은 해외인프라 수주 보완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사업 발굴과 기획단계, 입찰 단계, 금융조달 단계, 사후 관리 등 각 단계별로 공공기관 예타조사 제도 간소화 같은 방안을 추진합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재경입니다.




이재경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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