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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초대형 법인보험대리점 '위법·갑질' 다수 적발…제재 절차 착수

소비자 대상 높은 수수료 상품 위주 권유
"보험사가 여행경비 대라" 갑질 다수 적발

머니투데이방송 유지승 기자raintree@mtn.co.kr2020/01/22 12:41




법인보험대리점(GA)이 소비자에게 높은 수수료 상품 위주로 계약을 권유하고 고객신용정보를 부실하게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보험사에 해외경비를 요구하는 등의 갑질 행위를 한 사실이 적발됐다.

22일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5~11월 기간 중 1만명 이상의 설계사를 보유하고 있는 초대형 GA △리더스금융판매 △글로벌금융판매 △태왕파트너스 3사에 대한 영업전반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큰 틀에서 △취약한 내부통제체계 △모집질서 위반행위 △보험사에 여행경비 요구 갑질 △개인신용정보 관리 미흡 △가상계좌 악용 등의 위법 행위가 확인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대부분의 대형 GA는 수수료 수익을 늘리기 위해 지사형 GA 조직을 확대하는 기형적 구조를 취하고 있었다.

지사형 GA란 상호 별개의 보험대리점이 외형확대를 위해 연합한 형태다. 형식적으로 하나의 법적 실체지만 실질적으로 지사별 독립적 경영체계로 운영된다.

조직·인사, 회계·자금 관리 등 모든 업무를 본사 통제 없이 직접 수행해 내부 불법 행위에 대한 통제가 취약한 구조다.

또한 허위계약, 특별이익 제공, 수수료 부당지급, 불완전판매 등 조직적인 대규모 모집질서 위반행위 등도 적발됐다.

구체적으로 GA 임원이 수십억원 규모의 허위계약을 작성해 매출을 과대 계상하고 편취한 모집수수료를 임의로 사용하는 등 차익거래를 통한 모집수수료 편취 관행이 성행했다.

이밖에 다양한 유형의 고소득 전문직에 특별이익 제공, 불완전판매, 무자격자에 대한 모집위탁, 수수료 부당지급 등 다수의 위반행위가 확인됐다.

보험사에 대한 갑질 행위도 적발됐다.

일부 GA는 매년 우수 설계사 600~800명에게 해외 여행을 시상하면서 보험사에 수십억원 규모의 여행경비를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약정된 수수료 이외의 부당한 요구임에도 보험사가 GA의 시장영향력 등을 감안해 여행경비를 지원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GA 지사가 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수집한 개인신용정보 수천건을 기존 보험대리점(지사 편입 전 기존 보험대리점) 계약시스템에 관리하는 허술함도 지적됐다.

검사대상 기간 중 적발된 GA의 허위계약 32.9%가 가상계좌를 통해 보험료를 입금했고, 일부 설계사는 가상계좌를 이용해 계약자에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확인됐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 결과 발견된 법규 위반사항에 대해 제재심의위원회 심의 등 관련 제재절차를 조속히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GA 임원 등에 의한 조직적인 위법행위와 모집법규의 반복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엄정 제재할 계획이다.


유지승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유지승기자

raintree@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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