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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 두배 확대…'DLF·라임사태' 방지에 방점

조직개편 단행, 소비자 피해예방·권익보호 부문 분리…부원장보 각자 체제로

머니투데이방송 김이슬 기자iseul@mtn.co.kr2020/01/23 11:38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금융 소비자 보호와 혁신금융 지원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의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소비자보호 조직을 두 배 이상 늘린 개편안을 마련했다. 금융소비자보호처(이하 금소처) 인력이 대폭 확충됐고 앞으로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및 시행이 맞물리면서 추가 충원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금융권 안팎에서 조직 축소 압력을 받아왔던 금감원이 최근 불거진 고위험 펀드의 불완전판매 사태 이후 세 확대를 위한 명분을 얻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금융감독원은 23일 소비자보호 강화 및 혁신지원을 위한 조직개편을 실시했다.

이번 조직개편에 따라 금감원 전체 조직은 기존 61개에서 62개로 늘었다. 금소처 내 5개 부서가 신설, 2개 부서 이관으로 조직이 확대 개편된 데 따른 것이다. 금소처는 기존 6개 부서 26개 팀에서 13개 부서 40개 팀으로 대폭 확대됐다. 이에 따라 금소처 인력도 기존 278명에서 366명으로 불어났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근래 고위험 금융상품 감독 등 소비자보호 기능 강화가 꼭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고, 국회에 입법중인 금소법 체제가 금융현장에 원활하게 정착되도록 금융감독 측면에서 철저한 대비가 요구되고 있다"며 "금소처 조직 확대로 일정 증원 수요 발생도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동안 금감원은 감사원으로부터 비대한 조직 구조를 지적받아 인력축소 압박을 받아왔다. 특히 공공기관 지정을 피하기 위해 3급 이상 상위직급 감축을 골자로 한 조직 재설계에 대한 고민이 깊었다.

이와 관련 민병진 부원장보는 "금소처 확대 개편에도 불구하고 전체 조직은 1개 부서만 늘리는 등 최대한 억제했다"며 "금융위와도 협의가 된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번 금감원 조직개편의 핵심은 금소처 기능을 대폭 강화한 것이다. 특히 은행과 증권, 보험 등 여러 금융권역에 걸쳐 설계와 모집, 판매되는 고위험 금융상품에 대한 기능별 감독을 극대화했다.

상시 감독체계 강화로 대규모 원금손실 사태를 일으킨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와 라임자산운용 환매중단 사태가 되풀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금소처는 △소비자 피해예방 △권익보호 양대 부문으로 재편된다. 현재 6개 부서, 26개 팀에서 13개 부서, 40개 팀으로 대폭 확충됐다.

금소처 부문별 전담 부원장보가 선임돼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한 점이 눈에 띈다. 조직이 신설되면서 금소처장 아래 금융소비자보호를 담당하는 부원장보가 1명 더 확충됐다. 이로써 금감원 부원장보는 기존 8명에서 9명으로 늘어나게 됐다.

사전적 피해예방 부문은 사고 발생을 막을 상시 감독체계를 도맡게 된다. 권역·부서간 동일기능·동일규제 등 소비자보호 관련 총괄·조정 및 금융의 사회안전망 기능을 강화했다. 7개 부서, 19개 팀이 배치돼 금융상품 약관 심사부터 금융상품 판매 관련 기능을 담당하고, 미스터리 쇼핑과 단계별 모니터링 및 민원DB를 활용한 상시감독 기능을 수행한다.

사후적 권익보호 부문은 피해를 입은 소비자 구제에 초점을 맞췄다. 중대한 소비자 피해를 야기한 제재안건에 대한 협의 권한이 부여됐으며, DLF 등 주요 민원과 분쟁에 대한 현장조사와 합동검사 기능을 신설했다. 또 '신속민원처리센터'를 신설해 원스톱 민원처리 기능을 강화했다.

아울러 기존 금소처 아래 있던 보험감독과 검사 부문은 금융사 건전성 감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수석부원장 산하인 총괄·경영 부문으로 이동했다.

금융감독 디지털 전환과 혁신금융 지원 기능도 강화했다.혁신금융사업자의 시장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컨설팅 중심의 검사인력을 확충하고, P2P금융업법 시행에 대비해 P2P 감독·검사 통합조직을 확대 개편했다. 금융감독정보시스템 총괄부서인 정보화전략국에 섭테크 혁신팀을 신설했고, IT·핀테크전략국에 레그테크 지원 기능을 부여했다.

금감원 조직개편이 마무리되면서 부서장급 인사도 뒤따를 전망이다. 다만 금감원장 제청으로 금융위원장의 임명을 거쳐야 하는 임원 인사는 기약없이 미뤄지고 있다.

김이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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