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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 금소처' 출범한 금감원…소비자보호 조직 보강

소비자보호 조직 대폭 강화, 인력 80여명 확대
고위험 펀드 상품 사태, 재발 방지에 총력

머니투데이방송 김이슬 기자iseul@mtn.co.kr2020/01/24 08:00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23일 금감원 조직개편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금융감독원>

이번 금융감독원 조직개편의 핵심은 소비자보호 기능 대폭 확대에 있다. 관련 조직규모를 두배 이상 키우고 인력도 80여명 가량 늘렸다. 고위험 펀드 상품으로 인한 피해 확산 사태 재발을 사전에 막고 사후 구제를 강화하는데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는 의지다.

금감원은 지난 23일 소비자보호 강화 및 혁신 지원에 초점을 맞춘 조직개편을 통해 전체 부서를 61개에서 62개로 늘렸다.

이번 조직개편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금소처 기능 확대다. △소비자 피해예방 △권익보호 양대 부문으로 분리 재편되는 과정에서 담당 부원장보가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늘었다. 이로써 금감원 부원장보 자리는 기존 8명에서 9명으로 늘어나게 됐다.

금소처는 기존 각 권역에서 담당하던 검사 기능까지 두루 갖췄다. 금소처를 통해 금융상품 설계와 모집, 판매에 걸친 단계별 상시감독체계를 마련한 것이다. 예를 들어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같이 주요 민원과 분쟁이 발생할 경우 현장조사와 합동검사를 할 수 있게 된다. 또 중대한 소비자 피해를 야기한 제재안건에 대한 협의 권한도 부여됐다.

상시 모니터링 강화를 통해 대규모 원금손실 사태를 일으킨 해외금리연계 DLF와 라임자산운용 환매중단 사태가 되풀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불완전판매 사태를 야기한 DLF와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는 이처럼 금감원 조직개편은 물론 인사에도 적잖은 영향을 줬다는 평가다.

금감원은 부국장과 팀장 29명을 국실장(급)으로 신규 승진발령하고 부서장 70% 이상을 교체하는 대규모 인사를 단행했다.

특징은 여러 권역에서 경험이 풍부한 '감독맨'들이 금소처 내 신설 보직에 배치됐다는 점이다. 금융상품판매감독국(성수용 전 포용금융실장), 금융상품심사국(김소연 전 보험영업검사실장), 금융상품분석실(박종길 전 자본시장감독국 부국장), 신속민원처리센터(김호종 전 충청북도청 파견), 민원분쟁조사실(김동규 전 전라남도청 파견) 등 5개 부서에는 감독경험을 인정받은 인재들로 채워졌다.

DLF 사태를 담당해온 이근우 일반은행검사국장은 기획조정국장으로, 라임자산운용 검사를 맡아온 서규영 자산운용검사국장은 인적자원개발실 국장으로 이동했다. 다만 이 국장과 서 국장은 은행들에 대한 제재심과 라임사태 검사 등이 마무리된 이후로 발령이 연기될 전망이다.

아울러 1967년~1969년 부국장·팀장(19명)을 중심으로 한 승진인사로 세대교체도 이뤄졌다. 박상원 금융그룹감독실장(전 기획조정국 부국장), 이상아 연금감독실장(전 연금금융실 부국장), 이창운 포용금융실장(전 예금보험공사 파견) 등 1970년생(3명)을 본부 실장으로 앉혔다. 조영익 공보실 국장도 핵심 보직으로 꼽히는 감독총괄국장에 발탁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당 직무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한 최적임자를 적재적소에 배치했으며, 업무역량과 리더십을 인정받은 경우 연령과 관계없이 과감히 중용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다음달 말까지 나머지 팀장·팀원에 대한 정기인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부원장과 부원장보에 대한 임원인사도 발표를 앞두고 있다.

김이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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