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 '포상 여행' 둘러싼 갑질 공방

[앵커멘트]
보험 설계사들에 대한 '포상여행', 일반인들 입장에선 낯설게 느껴질텐데요. 보험업계에서는 판매성과가 좋은 보험 설계사에게 포상여행을 보내주는 관례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 보험사 상품을 다루는 법인보험대리점이 특정 보험사에게 포상을 받을 경우, 소비자 선택에 문제가 생길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 금융감독원에서 이에 대한 강도높은 제재를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법인 보험대리점은 정당한 수수료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유지승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특정 보험사가 아닌, 한 자리에서 모든 보험 상품을 비교하고 가입할 수 있는 법인보험대리점(GA).

소비자들은 설계사의 도움을 받아 자신에게 맞는 보험을 추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금융감독원이 이런 법인보험대리점의 영업 전반을 검사한 결과, 여러 위법행위를 적발하고 조만간 제재 조치를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적발된 내용에는 보험대리점이 보험사로부터 설계사들의 해외 여행경비를 요구하는 갑질 행위를 한 사실도 포함됐습니다.

금감원은 "보험업법상 '약정된 수수료 이외의 부당한 요구일 수 있음에도, 보험사가 보험대리점의 시장영향력을 감안해 지원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보험대리점이 모든 보험사의 상품을 다루면서 소비자에게 특정상품을 추천할 수 있다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사실상 돈을 갈취했다는 겁니다.

보험대리점 측은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미리 보험사와 체결한 위탁계약서에 근거해 보험사가 보험대리점에 연간 주기로 한 정상적인 시상금 운영한도 내에서 여행경비 일부를 받은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또한, 보험사들이 과거 우수한 실적을 낸 전속 설계사에게 여행 포상 등 시상금을 주던 것에서 내려온 제도라고도 설명했습니다.

문제는 보험업계의 이런 구조가 소비자 피해로 직결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설계사들이 여행 포상을 포함한 시상금이 더 높은 상품을 소비자에게 추천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온라인상에서는 보험사별로 상품을 판매했을 때 설계사에게 어떤 시상금을 주겠다는 내용이 표로 정리돼 나돌 정도입니다.

법인보험대리점 관계자는 "과거 보험사들이 대리점 설계사들에게 개별적으로 접근해 자기 회사 상품을 더 팔아달라며 포상 영업을 하는 관행을 막기 위해 대리점 본사 차원에서 통합 포상을 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보험사들의 치열한 경쟁 탓에 대리점 소속 설계사들이 보험사로부터 인센티브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었다는 겁니다.

가열된 보험사들의 영업 경쟁 속에 대리점 설계사들이 소비자에게 좋은 상품이 아닌, 보너스가 더 높은 상품을 추천하는 구조가 된 보험업계.

구멍난 법망 전반의 세심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유지승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