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권 GTX 도입 구체적 검토…드론·자율주행차 역량 집중

GTX 콘셉트 사진

국토교통부는 올해 교통시스템 혁신을 통해 편리한 출퇴근길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도 힘쓴다.

국토교통부가 27일 발표한 2020년도 업무계획에 따르면 올해는 드론·자율주행·플랫폼을 통한 모빌리티 혁신을 통해 국민 교통 편의를 개선하고, 글로벌 기술 기준을 선도한다는 계획이다.

드론은 도심형 항공모빌리티(UAM·Urban Air Mobility) 도입을 앞당기기 위해 드론택시 시험비행, 비가시권·다수비행을 지원할 K드론시스템 실증 등으로 체감도를 높인다.

규제혁신으로 자유로운 비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비행자유화구역 지정 등 UAM 성장기반을 마련해 나간다.

자율주행차는 세종시에서 대형버스(45인승)를 시범 운행하고, 레벨3 안전기준을 시행함으로써 세계 최초 운전자 조향없이 운행 가능한 레벨3 자율차의 출시 기반을 조성한다.

주요 관광도시를 중심으로 관광형 'MaaS'를 확산시키고, 버스·택시·렌터카·자전거 등 연계 교통수단을 활용하는 도심형·거점형 등 다양한 MaaS 도입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Maas'는 'Mobility as a Service'의 약자로, 한 플랫폼으로 여러 교통수단을 한 번에 검색·예약·결제하는 서비스다.

플랫폼 택시 확산을 위한 모빌리티 컨설팅 지원팀을 설립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혁신적 택시 플랫폼의 출시를 지원한다.

출퇴근 시간 단축을 위해 광역 철도·도로망을 확충하고, 교통수단 간 연계도 강화한다.

GTX A노선 공사(2023년 개통), B노선 기본계획 착수(1월), C노선 사업 착수(11월·RFP 고시), 신안산선 공사(2024년 개통) 등 수도권 광역철도가 목표 기한 내 개통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한다.

서부권 GTX 도입 등도 검토한다. 내년 말까지 '제4차 광역국가철도망계획안' 수립을 감안해 구체적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외에 수도권 1·2 순환 고속도로 연결 등 기존 도로망을 보완하고, 서해안·제2경인 고속도로 등의 소통 개선대책도 마련한다.

시속 400㎞ 초고속열차 도입에 착수하고, 중앙선(원주-제천) EMU-250(250㎞/h) 연내 투입 등을 통해 간선 철도망의 속도를 제고한다.

서울역·청량리역 환승센터 구상에 착수해 고속철도·GTX·도시철도·광역버스 등 연계교통 편의를 제고하고, 서울 내 균형발전을 도모한다.

퍼스트·라스트 마일(현 위치에서 대중교통까지 거리·대중교통에서 최종 목적지까지 거리)의 원활한 이동을 위해 공유모빌리티 환승시설 설치 및 PM(Personal Mobility)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할 계획이다.

기존 대중교통 수단 이용편의를 개선하고, 서비스 품질 수준을 획기적으로 제고한다.

M버스 노선 확충(35→44개), 예약제 확대(8→20개)를 신속 추진하고, 수요맞춤형 M버스 도입, 프리미엄 고속버스도 확대(15%)한다.

교차로에서 멈춤 없이 통과하는 S-BRT는 오는 9월 기본설계에 착수한다. 간선도로 내 고속버스전용차로, 연계환승시설을 갖춘 BTX 등 신개념 버스 서비스를 통해 대중교통 속도를 획기적으로 제고한다.

또한 대형 쇼핑몰 등에 대한 교통영향평가를 강화해 과도한 교통량 유발시설에 대한 부담금 등의 책임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신규 신도시의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신속 수립하고, 기존 신도시의 경우에도 광역교통시설 사업 지연지역을 특별대책지구로 지정, 보완대책을 시행하도록 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한다.

고속도로 하이패스 차로폭 확장(162곳), 다차로 하이패스 확대(13곳) 등을 통해 고속도로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한다.

SRT 고속철도 승차권 무료 예약 변경 확대, 모든 열차 내 와이파이(Wi-Fi) 설치, 공항 입국장 면세점 전국 공항 확대 등 국민 만족도가 높은 서비스도 연내 시행한다.

특히 7월부터는 서비스 사각지역 등에 준공영제 시범사업을 추진해 광역버스 혁신기반을 마련한다. 휠체어 탑승버스 확대(4개→8개 노선), 교통약자를 위한 철도시설 개선(승강기 확충, 승강장 높이 조정 등)으로 대중교통 공공성도 강화한다.

광역알뜰교통카드를 13개 시도에서 본격 시행하고, 저소득 청년 마일리지 혜택을 확대해 서민의 교통비를 절감한다.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국토부는 안전사고 예방조치를 강화하고, 사각지대를 집중 관리하는 등 행안부·경찰청·지자체와 함께 범부처 역량을 집중한다.

교통안전 사망자 수는 지난 2018년 40여년 만에 처음으로 3,000명대로 감소한 이후, 지난해에도 전년 대비 11% 이상 사망자 수가 감소하는 등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감소세의 가속도를 높이기 위해 '안전속도 5030'을 특·광역시에 전면 시행하고, 비보호 우회전 시 일시정지, 신호가 없는 교차로 우선 정지(Stop 사인) 등 보행자 우선 교통체계를 확립한다.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어린이를 위해 통학차량 운행기록장치를 의무화하고, 그간 안전 회색지대였던 아파트 단지 내에도 교통안전기준을 신설한다.

또한 배달앱 사용 증가 등으로 늘고 있는 이륜차 사고 위협을 예방하기 위해 우아한형제들(배민) 등 플랫폼 업체와 협의체를 구축, 배달기사 안전교육을 확대하고 사업자 관리책임도 강화한다.

도로 위 살얼음 사고 예방을 위해 인프라 확충 및 예방적 제설체계 구축 등 겨울철 교통안전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급커브 등 위험구간을 개선(전국 180곳)해 교통사고 위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또한, AI 스마트 CCTV를 확충(500곳)하고, 터널원격제어·산사태예측시스템 구축(10곳), 포트홀 24시간 내 보수시스템 구축 등 안전시스템을 고도화한다.

건설현장 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도 지속해 2020년에는 건설사고 사망자 수를 전년(428명) 대비 14% 이상 감축하기로 하는 등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할 계획이다.

우선 권한있는 발주자·건설사의 책임을 확대해 사고 가능성을 근본적으로 낮춘다. 중대사고 시 재발방지대책 승인 전 공사 진행을 불허하고, 사고빈발 민간 건축공사 부실감리는 퇴출한다.

또한 주요 산재 원인인 추락·끼임 방지를 위해 CCTV 설치와 작업지킴이 배치를 의무화하고, 특히, 안전시설 설치비를 공사비용에 계상하도록 하는 등 현장중심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소형 타워크레인 규격 기준을 강화하고, 원격조정 크레인은 안전장치를 의무화하며, 사전 안전검사를 확대해 부적격장비를 퇴출시키고 처벌 수준도 높인다.

도로·철도·교량 등 기반시설, 지하공간 및 송유관 등 매립시설, 노후 건축물 등 국민 가까이에서 안전을 위협하는 시설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이 외에도 주요 기반시설의 최소유지관리·성능개선 기준을 마련해 유지관리 투자를 체계적으로 확대(15종 시설·약 5조5,000억원)하고, 현장점검을 확대 240곳으로 늘려 부실 점검이 있을 경우 해당 업체를 퇴출한다. 인프라 총조사·기반시설 통합관리시스템도 구축한다.

한편 27개 시의 지하공간지도를 구축하고, 재해재난 발생시 공간정보를 1일 이내 제공하는 'G119' 서비스를 시범 도입하며, 지하안전 영향평가제도도 현장중심으로 개선한다.

화재에 취약한 다중이용건축물에 외장재 교체 등 화재안전 성능보강을 위한 비용 일부를 지원하고, 기술인력·장비 등을 갖춘 전문기관이 점검하도록 정기점검 요건도 강화해 건축물 안전을 확보한다.

또한 지자체·관계기관 CCTV를 상호 연계하는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서비스를 확대해 여성 안심귀가, 112 피해자 보호, 해양사고 신속 대응 등 지역 특성에 맞는 도시 안전망을 구축한다.

지난 6~7년간 사고로 인한 사망사고가 없었던 항공·철도 분야도 안전지표 확대, 빅데이터 구축 추진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안전관리체계의 신뢰성을 한층 더 제고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확실한 변화, 대한민국 2020! 삶의 터전이 바뀝니다! - 경제 활력을 이끄는 국토교통'이라는 주제의 업무계획을 통해 △지역 경제거점 조성 △지역SOC 투자 활성화 △국토교통 일자리 창출 등을 포함한 '3대 목표 8대 전략 2대 민생현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박선호 국토부 차관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축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3대 목표 8대 전략을 차질 없이 이행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투자를 활성화하겠다"면서 "광역급행철도(GTX), 복합환승센터 등 교통인프라를 혁신해 주요 국정과제 성과에 대한 국민 체감을 높이고,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이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