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개소세 인하·카드 공제율 2배 인상"…정부, 16조원 풀어 경기회복 총력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위축에 대응하기 위해 승용차 개별소비세를 70% 인하하고 소비쿠폰을 제공한다.

또 신용, 체크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확대는 물론, 고효율 가전제품 가격은 사실상 10% 깎아주고, 가족돌봄휴가비도 지원한다.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 경제 종합 대책'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특히 소비를 촉진하는 방안이 대거 포함됐다.

우선 다음 달부터 6월까지 모든 승용차를 살 때 100만원 한도로 개별소비세를 70% 인하한다.

같은 기간 체크·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율은 기존의 2배 수준으로 올린다.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쓰면, 총급여의 25% 초과하는 금액의 60%까지 내년 연말정산에서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는 30%,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 이용액은 80%까지 공제 비율을 높인다.

고효율 가전기기를 구매하면 10% 환급해주기로 했으며 관련 예산은 추경
조달한다.

소비쿠폰을 직접 지원해 소비를 높이는 방안도 포함됐다.

우선 노인 일자리 참여자가 보수의 30%를 상품권으로 받겠다고 하면 총보수의 20%를 추가로 지급하는 등 일자리 쿠폰을 지급한디.

이와 함께 한국형 체크바캉스 참여자 12만명에 대한 '휴가쿠폰', 저소득층 171만명에게 '문화쿠폰', 지역축제 참여자 6만명에 '관광쿠폰', 임산부 8만명에게 '출산쿠폰' 등이 지급된다.

이들 소비쿠폰 수혜자는 총 250만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어린이집 휴원 등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경우 연 최대 10일 범위 내에서 1일 5만원, 부부합산 최대 50만원까지 가족돌봄비용이 지원된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규모 확대와 함께 온누리상품권 1인 구매한도도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된다.

대구·경북지역의 경우 주민들이 원할 경우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가능한 모든 지원을 검토되고, 여행·관광숙박업 등을 특별고용지원헙종으로 지정해 지원키로 했다.

소상공인·중소기업과 관련해 임대료 인하시 인하액의 절반을 임대인의 소득·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해주고, 철도·공항 등 중앙정부·지자체·공공기관 소유재산의 임대료도 최대 50% 감면해주기로 했다.

소상공인 초저금리 대출은 현재 1조2000억원에서 3조3000억원으로 확대된다. 지역신보 특례보증도 기존 계획보다 10배 확대한 1조원으로 늘리고, 보증료율도 1.0%에서 0.8% 인하키로 했다.

한국은행은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를 30조 원으로 5조 원 늘려 시중은행에 공급하고, 시중 은행들은 각 업체에 신규 대출을 하는 한편 기존 대출 만기도 최소 6개월 이상 연장한다.

정부는 다음주 내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고, 추경이 국회를 통과하면 2달 안에 75%를 집행할 계획이다.



염현석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