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연합회, 4·15 총선 앞두고 43개 정책제언 전달
혁신성장 기반 조성 위해 '입법 규제 심사 의무화' 강조이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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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견기업연합회CI (자료=중견련) |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4월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정의당 등 여야에 '중견기업 정책제언'을 전달했다.
정책제언은 △혁신성장 기반 조성 △중견기업 육성 기반 조성 △기업하기 좋은 세제 환경 조성 △일자리 창출 기반 조성 △장수기업 육성 기반 조성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기반 조성 △기업 경영환경 개선 등 7대 분야 43개 과제로 구성됐다.
중견련은 혁신성장 기반 조성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의원 입법 규제 심사 의무화를 꼽았다. 정부가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규제 입증 책임제 등 규제 완화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기업 활력을 떨어뜨리는 수많은 규제가 의원 입법을 통해 양산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강호갑 중견련 회장은 "지난해 일본 수출 규제에 더해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대한민국 경제는 어느 때보다 힘든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며 "여야 구분 없이 위기 극복과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위한 경제 활성화 입법에 매진해 주기를 간절히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이유민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