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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복지로드맵2.0]쪽방촌·공공임대주택, '생활SOC 허브' 탈바꿈

공공임대주택 '품질혁신'…취약계층 주거권 보장 강화
김현이 기자

<자료=국토교통부>

앞으로는 쪽방·고시원 등에 거주 중인 취약계층이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체계가 구축된다.

공공임대주택은 매력적을 디자인 갖추고, 인근 주민이 이용가능한 도서관·커뮤니티 등 생활SOC가 들어서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공간으로 변신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일 서울 정동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제5회 주거복지협의체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거복지 지난 2년의 성과와 발전방안(부제 주거복지로드맵 2.0)'을 발표했다.

◆쪽방촌·공공임대주택, '생활SOC 허브' 재생
로드맵에 따르면 우선 비주택거주가구 등 주거취약계층 주거권 보장 방안이 강화된다. 그간 연간 1,000가구 수준으로 지원되던 쪽방·노후고시원 거주자 등에 대한 우선지원 공공임대 물량을 연 8,000가구로 확대, 오는 2025년까지 4만가구까지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쪽방·노후 고시원 등 주거환경이 극히 열악한 지원 시급 가구의 신속한 주거상향을 위해 정부(국토·복지·행안부), 지자체(광역·기초)가 쪽방상담소·주거복지센터와 협력해 매년 전수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발굴한 이주희망자에 대해서는 희망주택물색부터, 이주에 필요한 보증금(50만원 전액)·이사비·생활품(각 20만원) 및 이주 후 일자리·돌봄(자활복지개발원 자활센터, 복지부)까지 집중 지원한다.

침수우려 등이 있는 반지하 가구에 대해서도 6월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공공임대 우선지원, 보증금 인하 등 취약계층 지원사업 대상에 최저주거기준 미달 지하 가구를 추가하는 등 공공임대이주를 돕는다.

도심내 불량주거지나 슬럼화된 영구 임대주택 단지도 재정비한다.

지자체·공기업과 협업체계를 구축해, 서울 및 지방 대도시 주요 쪽방촌을 공공임대·종합복지 센터 등으로 정비하는 재창조 사업 등을 추진한다.

대학가·역세권 등에 불량 거주지로 남아있는 노후 고시원·숙박업소 등은 매입 후 리모델링해 청년 등 1인 가구 임대주택으로 공급(기존 2022년 5,000가구에서 2025년까지 1만가구 계획)한다.

이를 위해 사업주체를 기존 LH에서 지방공사까지로 다각화하고, 리모델링을 위한 매입대상을 기존 노후 고시원에서 노후모텔·여관 등 숙박업무시설 등으로 확대한다.

슬럼화·낙인효과 등으로 지역사회와 분리된 영구임대단지의 점진적 재정비·리모델링을 위해 시범 사업모델을 마련하고 11월까지 선도 지역을 선정 한다.

앞으로는 슬럼화된 영구임대가 매력적 외관과 어린이집·도서관·창업·문화예술시설 등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생활SOC등 지역주민을 위한 편의시설을 갖추고, 청년·신혼부부 등도 함께 거주하는 유형통합 단지로 재생된다.

기존 주민이 전원 재정착할 수 있도록 새로운 단지는 공공주택공급 물량을 확대하고, 사업기간 중 인근에 임시 거주지를 제공하는 등 순환방식으로 지원한다.

<자료=국토교통부>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주거복지 환경 조성
공공임대주택은 청년·취약계층 주택 등 빌트인 가구설치, 수요자 맞춤 평면설계, 생활안전 강화 및 에너지 절감 등 주거품질을 개선한다.

육아시설·통학로(신혼부부), 문화·예술기능(청년), 무장애설계·복지·요양서비스(고령자) 등 다양한 특화를 적용하고, 창의·혁신적 디자인의 특화단지 조성을 위해 공공임대 설계공모 대상을 확대한다.

공공임대주택은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공간이 되도록 생활SOC를 확충한다. 생활SOC에 대한 수요가 높으나 부지확보가 곤란하거나, 지자체 예산부족 등으로 추진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공공임대 단지 내 여유 공간 등을 활용해 설치한다.

신규단지는 생활SOC 공모사업 등을 통해 올해 안으로 착공 가능한 시범단지 2곳을 선정하고, 기존 단지는 단지 내 노후임대 상가 등을 리모델링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공공임대 단지가 단순 주거시설이 아닌 '지역 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커뮤니티 허브'로 바뀌고, 지역 공동체 활성화 및 공공임대주택 품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수지자체 평가 및 재정 인센티브 강화를 통해 지자체 역량을 강화한다.

주거복지 정책의 현장 전달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의 주거복지 사업 역량을 제고하고, 인센티브 등을 통해 참여유인을 제고한다.

서울·광역시, 기초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협력강화 및 우수사례를 확산하고 수요발굴·지역프로그램 개발 등을 위해 2025년까지 모든 시에 주거복지센터 설치를 촉진한다.

2025년까지 30곳의 주거복지 사업 선도 지자체를 선정해 주거상향 사업을 중점 지원하고. 우수 지자체는 마스터플랜 컨설팅(국토연구원) 등을 통해 지역형 정책을 패키지 지원 한다.

재건축 부담금·종부세 교부세 등을 지자체에 배분 시 장기공공임대, 주거급여 등 주거복지 수요가 많고 개선을 위해 노력한 경우 더 유리하도록 기준을 개선 한다.

아울러 다방·집토스 등 민간업체와 협업해 정보제공 채널을 다각화하고 마이홈포탈을 업그레이드하는 등 수요자가 희망 지원 프로그램에 손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개선한다.

개별 국민들이 이사 등 주거계획 수립에 활용하도록 매년 초 모든 종류의 공공주택 입주자 모집 캘린더를 제공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주거복지로드맵 2.0의 차질없는 이행에 더하여 최근의 안정적인 주택공급 흐름도 계속 이어갈 계획이다.

공공주택 수요가 많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3기 신도시를 포함한 수도권 30만가구 계획을 조기에 이행하고, 주요 도심 내 공유주택 확대, 유휴공간 활용 등 1인용 공공주택도 적극 공급할 예정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진정한 주거복지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하고, 정책이 청년·신혼부부·고령자 등 개개인의 삶 속에서 체감돼 지역 주민에게 받아들여 질 때 완성된다"면서 "주거복지로드맵 2.0을 통해 국민 피부에 와 닿는 지원을 촘촘히 제공하여 선진적인 주거안전망을 완성하는데 역량을 쏟고, 누구나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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