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거운 부동산] 부동산 첫 경험이 중요하다! - 아파트편

▶ 출연
정연훈 부동산 경제 전문가

복잡해져만 가는 부동산 정책과 수많은 정보들 중
제대로 된 시장분석과 전문적인 지역분석을 통해
당신의 행복한 미래 설계를 도와줄 즐거운 프로그램!

당신의 답답했던 부동산 고민을 명쾌하게 풀어줄 '즐거운 부동산'!


▶ 부동산 이슈 Q&A

Q. 정부 '임대차 3법 보완 대책' 발표 … 내용은?
A. 정부는 지난 20일 '2022년 경제정책방향'을 밢하면서 전월세 임대료를 5% 이상 올리지 않은 '상생 임대인'에게 양도세 비과세를 위한 2년 실거주 요건을 1년으로 완화해 주는 방안을 담았다.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선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의 1가구 1주택 보유자여야 한다. 이는 신규 계약과 갱신 계약의 전세금이 크게 차이 나는 '전세 이중가격'과 집주인이 실거주하려고 세입자를 내보내는 문제를 해소하려는 취지다.
하지만 이번 보완책의 실효성에 대해서 임대인 양도세 비과세 요건 완화와 월세 세액공제 확대 모두 내년에만 한시적으로 적용될뿐더러, 상생 임대인 혜택은 실거주 요건을 아예 면제해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집주인이 세입자를 내보내는 문제는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부분에 있어 의문이 드는 상황이다.
또 상생 임대인 혜택은 대상이 까다로워 정책이 효과를 보기에는 어려워 보이기도 한다.
지금 당장은 이러한 이야기들로 너무 불안해하기보다 내년에 보안이 많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지켜보는 것이 좋다.


▶ 부동산 첫 경험이 중요하다! - 아파트편

당신의 부동산을 현명하게 지켜주는 MTN 즐거운 부동산은 매주 월, 화, 수요일 오후 6시에 방송된다.




※ 생방송 <즐거운 부동산>은 매주 월 ~ 수요일 오후 6시에 방송되며, 이 방송은 머니투데이 방송 홈페이지(http://mtn.co.kr) 및 케이블 방송에서 라이브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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