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지리] 당신의 답답했던 부동산 고민을 명쾌하게 풀어줄 '부자지리'!

▶ 출연
윤민국 부동산 경제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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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답답했던 부동산 고민을 명쾌하게 풀어줄 '부자지리'!

▶ 부동산 이슈 Q&A

Q. 인수위 부동산 TF 본격 가동… 어떤 정책 나올까?

A.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인수위)는 31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4월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하기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 한시적 배제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이다.
최상목 인수위 경제 1분과 간사는 "지난 3월 23일 발표된 2022년 공시가격이 크게 상승함에 따라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다주택자의 보유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전에 주택을 매도할 수 있도록 부담을 덜어주고 매물 출회를 유도해 부동산 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배제를 신속히 추진하는 배경을 밝혔다.
그는 "현 정부에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새 정부는 출범 즉시 시행령을 개정해 새 정부 출범일, 즉 2022년 5월 10일 다음날 양도분부터 1년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배제되도록 하겠다"라고 예고했다.
최 간사는 "6월 1일이 종합부동산세 과제 기준일이기 때문에 다주택자가 종부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물건을 팔고 싶어도 양도소득세 중과세율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며 "이 부분에 대해 정부가 미리 입장을 밝힌 다음에 시행령을 개정하면 발표 시점부터 소급하는 게 법제처 의견이다. 정부의 발표로 많은 분들이 물건을 팔 수 있는 기간을 넉넉히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정부 부처와 실무적인 이야기를 하진 않았다면서 "상황 파악을 하고 오늘 요청을 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영구적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 배제 방안이나 투기세력 예방,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DSR) 완화 등 시장 전반에 대한 이슈는 인수위 부동산 태스크포스(TF)에서 검토할 예정이다.

▶ 당신의 답답했던 부동산 고민을 명쾌하게 풀어줄 '부자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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