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거운 부동산] 그래프·숫자보다 더 중요한 부동산 투자 포인트

▶ 출연
정연훈 부동산 경제 전문가

복잡해져만 가는 부동산 정책과 수많은 정보들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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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이슈 Q&A

Q. '새 부동산 정책' 발표 본격화… 체크 포인트는?
A.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18일 부동산 정책 발표와 관련해 "발표 시점이 상당 기간 늦춰질 것 같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 상황을 미루어 보았을 때 급격한 규제 완화는 없다.
4월 10일 국토교통부 장관 자리에 원희룡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인수위) 기획 위원장이 내정됐다.
원 후보자는 내정 직후 기자들과 만나 "부동산 가격을 불필요하게 자극하는 부분은 매우 안정 위주, 신중한 방향으로 움직일 것"이라고 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새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꽤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봤다. 부동산 시장의 왜곡된 부분은 바로 잡겠지만, 성급하게 움직였다가 다시 부동산 시장에 광풍이 불어오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는 뜻이다.
부동산 규제 완화의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뜻이다.
또한 다주택자 양도 시 중과 배제? 매물 출회 쉽지 않다.
당장 인수위가 제안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안도 5월 11일부터나 적용할 수 있게 됐다.
기획재정부가 4월 11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인수위의 요청을 거절했기 때문이다.
앞서 최상목 인수위 경제 1분과 간사는 양도세 중과세율 한시 배제를 정부에 공식 요청하면서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과도한 다주택자가 6월 1일 이전에 주택을 매도할 수 있도록 정부가 한시 배제 방침을 4월 조속히 발표하고, 발표일 다음 날 양도분부터 적용되도록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달라"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는 다주택자 매물 출회로 주택 공급 부족에 따른 시장 왜곡을 줄이려는 인수위의 시도가 무력해졌다는 뜻이다.
실제 임대차 3법과 대출 규제에 따라 시장에 나올 수 있는 매물이 많지 않은 상황이기도 하다.
계약갱신청구권이 도입되면서 세입자가 있는 경우 최장 4년까지 실거주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 시장 거래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의 대출 규제가 그대로 있는 상황에서는 집을 사고 싶어도 못 살 가능성이 크다.


▶ 그래프·숫자보다 더 중요한 부동산 투자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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