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지리] 다시 들썩이는 부동산 시장… 인수위 대응은?

▶ 출연
윤민국 부동산 경제 전문가

복잡해져만 가는 부동산 정책과 수많은 정보들 중
제대로 된 시장분석과 전문적인 지역분석을 통해
당신의 행복한 미래 설계를 도와줄 즐거운 프로그램!

당신의 답답했던 부동산 고민을 명쾌하게 풀어줄 '부자지리'!


▶ 부동산 이슈 Q&A

Q. 다시 들썩이는 부동산 시장… 인수위 대응은?
A. 부동산 시장이 다시 들썩이고 있다.
대대적인 주택 공급과 규제 완화를 공약으로 내건 대선 후보가, 여당이 될 때마다 집값 흐름을 비교적 안정적으로 이끌었던 보수세력이 정권을 잡았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정비 사업 활성화 등 민간분양을 중심으로 전국에 25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재건축 규제 완화, 임대차 3법 폐지, 보유세·취득세 완화, 종합부동산세-재산세 통합, LTV 규제 완화, 주택 담보대출·전세대출 금리 완화 등을 공언한 바 있다.
또한 부동산 시장은 다시 혼란에 빠졌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부동산 정책 발표 시기를 뒤로 미루는 동시에 윤 당선인의 공약 사항을 대폭 수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인수위는 1기 신도시 정비 사업과 관련해 충분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긴 호흡으로 신중히 접근하겠다며 규제 완화 속도 조절론을 제시한 바 있고, 30년 이상 노후 공동주택 정밀안전진단 면제 공약의 경우에는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오락가락 갈지자 행보라는 지적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폭등 이후 하락하던 집값은 왜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을까?
전문가들은 정책들이 적당한 시기에 적절한 순서와 강도로 발표되어야 하는데, 대선 공약 형태로 한꺼번에 쏟아지면서 상쇄 효과와 반대 효과를 냈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따라서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해서는 강력한 금융 규제책을 유지하면서, 주택 공급 상황에 맞춰 세금 규제를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공급은 늘리지 않고 세금 폭탄 등 수요 억제책에만 의존한 탓이라고 본다.

이에 따라 임기 중 주택 250만 호를 민간 주도로 공급하겠다고 공약했다.
공급을 늘리기 위해 재개발과 재건축을 확대하고 신규 택지를 발굴할 예정이다.
윤 당선인은 또 부동산 시장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부동산 보유세와 양도세 부담을 완화하고, 대표적인 보유세인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장기적으로 재산세와 통합하겠다고 밝혔다.
대출 규제도 완화할 방침이다.
전세금 대출을 완화해 임대차 시장을 안정시키고,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하는 청년들이 은행 대출을 받을 때 대출 한도액 산정 기준이 되는 LTV(주택담보대출비율) 상한선을 현행 40%에서 80%로 올리겠다고 공약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오는 5월 10일 새 대통령 취임 직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를 1년간 완화하는 조치를 즉각 시행, 시장에 매물이 나오도록 유도하겠다고 발표한 상태이다.


▶ 당신의 답답했던 부동산 고민을 명쾌하게 풀어줄 '부자지리'!



※ 생방송 <부자지리>은 매주 목요일 오후 6시에 방송되며, 이 방송은 머니투데이 방송 홈페이지( http://mtn.co.kr ) 및 케이블 방송에서 라이브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방송 종료 후에는 머니투데이 방송홈페이지( http://mtn.co.kr ) 및 네이버 TV, Youtube를 통해 다시보기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