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워인터뷰 화제人] 현진권 강원연구원장 “강원특별자치도의 싱크탱크”

출연: 강원연구원 현진권 원장

진행: 머니투데이방송 신효재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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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했습니다. 제주와 세종특별자치시에 이어 세 번째로 특별자치광역지자체가 됐는데요, 오늘 파워인터뷰 화제인에는 강원연구원 현진권 원장을 모시고 지방시대를 맞아 강원특별자치도가 나아갈 방향과 필요한 정책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Q. 강원연구원에 대한 소개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원연구원 원장으로 있는 현진권입니다. 강원연구원은 강원도의 정책 수립을 도와주는 일종의 싱크탱크입니다. 강원도는 그야말로 작은 하나의 정부입니다. 이 정부에서 우리 도민들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전부 도와주는 그런 싱크탱크이기 때문에, 현재 한 36명 정도의 전문직, 다시 말씀드리면 박사급 연구원들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Q. 지난 6월 11일 강원도가 강원특별자치도로 새롭게 출범했습니다. 강원연구원은 강원특별자치도 종합계획을 수립하셨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강원도가 강원특별자치도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특별자치도는 기존에 중앙정부에서 주도했던 정책 수행 체계를 분권하여, 독립적인 정책 수립과 진행이 가능한 행정 구조를 의미합니다. 이는 강원도가 이제는 중앙에서 지시되는 정책뿐만 아니라 자체적으로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고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과거에는 중앙정부의 지시를 받아 정책을 수행하는 역할이었으나, 이제는 독립된 기반 위에서 강원도의 특성과 상황에 맞는 정책을 구상하고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국회를 통과하여 실현되어야 하며, 강원특별자치도가 완전한 분권 구조를 갖추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새로운 도약에 대한 기대와 함께, 이 변화가 지역 발전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기대해 봅니다.

Q.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강원연구원의 역할이 더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계시나요?

강원특별자치도로 명칭이 변경된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정책분권입니다. 특히, 강원도가 보유한 풍부한 환경 자원을 경제 발전의 기반으로 활용하기 위해 중앙정부의 규제에서 자유로워졌습니다. 이전까지는 환경 규제가 강력해 활용이 어려웠으나, 이제는 지역 특성을 고려한 정책을 독자적으로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환경 자산의 적극 활용을 위해 중앙정부의 엄격한 규제에 도전하는 것이 주요 목표 중 하나입니다. 특히, 6중 규제와 같은 엄격한 규정에 제약받지 않으면서도 환경을 보호하며 경제 발전을 꾀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들이 펼쳐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은 재정 문제입니다. 지금까지는 중앙에서 재정을 주도적으로 운영했지만,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세금의 운용에 대한 주체성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는 강원도가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자금을 사용하고, 또한 효율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새로운 재정 분권의 모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현실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국회나 중앙부처와의 간에 논의와 협력이 필요하며, 이는 지루한 과정을 거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강원특별자치도가 지역 특성을 최대한 살리면서도 균형 있는 발전을 이루어 나가기 위한 필수적인 단계로 평가됩니다.

Q. 타 특별자치도와의 확실한 차별을 좀 필요로 하는데요, 강원도는 어떤 경쟁력을 갖추고 있나요?

특별자치도로서의 핵심은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강원특별자치도와 다른 지역을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특히, 제주도와 강원도는 각각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강원도는 접경 지역으로서 독특한 안보적 측면을 고려해야 합니다. 강원도는 DMZ(한반도 비무장지대)와 접한 지역으로, 이로 인해 국가 안보를 고려한 다양한 규제가 존재합니다. 이러한 규제로 자연이 잘 보존되어 있으며, 강원도 지역의 안전과 국가 안보를 유지하는 차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강원도는 안전을 유지하면서 자연 환경을 활용하는 방안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는 규제를 받아들이면서도 개발과 보전을 조화시키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사진=MTN 리더 이야기 [파워인터뷰 화제人] 강원연구원 현진권 원장

Q. 분권, 혁신 성장, 지역 개발 세 가지 키워드를 중점에 두고 연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지방분권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분권은 간단히 말해서 특정 지역에 자유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지금까지 중앙집권적인 체제였기 때문에 중앙에서 모든 결정이 이뤄지고, 그 결정을 따르는 것이 지역의 의무였습니다. 그러나 분권은 특정 지역에 자체적으로 결정을 내릴 권한을 주는 것입니다. 이는 그 지역이 자유롭게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 분권 권한이 주어진다고 해서 해당 지역이 자유분방하게 행동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강원도에서 환경일 훼손하지 않겠느냐 걱정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강원도민들이 강원도의 환경을 더 많이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환경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분권은 자유와 책임을 동시에 가지는 것이 분권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Q.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재정분권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고 계신데요, 어떤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재정분권이라는 것은 결국 돈을 쓰고 걷어들이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세입분권입니다. 돈 걷어들이는 데 있어서 어떤 자유를 가진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돈 쓰는 자유입니다. 그게 세출분권입니다. 이 두 가지는 현재 아무것도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강원도가 6월에 특별자치도가 됐지만 재정분권은 실제로 된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지방세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방세가 그 지방에 돈이 가기 때문에, 지방세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IMF나 OECD 같은 전 세계적인 국제기구에서는 지방세의 정의를 그 돈이 지방으로 가느냐 안 가느냐에 따라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지방에서 정책을 입안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권한이 지방에 있으면 지방세가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봤을 때 한국에서는 지방세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지방세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방세의 모든 것은 중앙에서, 국회에서 다 통과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앞으로 강원도가 진정한 방향으로 재정분권을 가지고 간다고 할 때 세입분권에 있어서는 강원도가 필요로 하는 세목을 만들 수가 있는 것이고요. 때에 따라서는 어떤 특정세목, 예를 들면 재산세, 취등록세, 지역세에 대해서 스스로 이 세율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제대로 되어야만 지금 미국이나 유럽 같은 분권구조가 완전히 정착되어 있는 그런 선진국을 따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권한, 권력이 다 이렇습니다. 스스로 내주는 것은 사람도 그렇고 조직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원도가 명목적으로 특별자치도 강원 분권 국가가 됐지만 이것이 실질적으로 정책수단을 하나씩, 하나씩 가지고 오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많은 논란, 토론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과거에는 힘에 의해서, 폭력에 의해서 서로 간에 이런 권력이 배분됐는데, 이제는 논리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강원연구원이 기본적으로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환경을 제일 잘 알고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설득해 나가는 그런 과정을 지루한 과정을 우리가 거쳐 나갈 것입니다.

Q. 국내 1호 특별자치도에는 제주도가 부분적으로 재정분권을 이루지 않았습니까? 참고할 만한 점이 있을까요?

재정분권으로 보면 제주도가 재정분권에 대한 테이프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하는 선진국 형태의 세입분권은 아직도 요원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 세입분권을 우리가 완성하기 위해서는 마음대로 세목을 만들고 그리고 특정세율에 대해서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자유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지역 간에 조세경쟁이라는 그런 개념이 들어오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조세경쟁이란 개념이 없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제주도의 세입분권은 완전한 방향은 아니지만 차선책으로 일종의 탄력세율을 적용했습니니다. 기본적으로 세율 10%가 주어졌다면 중앙에서 상하로 100% 왔다갔다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일반적으로 한 50% 내외에서 탄력세율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100%로 하게 되면 지방재정의 확충이나 때에 따라서는 세금을 통해서 많은 기업을 모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선진국을 보더라도 어떤 기업을 어떤 지역으로 유치할 때 보면 대부분 지방세를 완전히 다 면제해 줍니다. 등록세, 취득세, 재산세 다 면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완전하지는 않지만 이런 탄력세율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고요, 이런 측면에서 강원도에서 부분적인 세입분권을 통해 나름대로 강원도 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강원도에서 제일 지금 인구 감소가 빠른 쪽이 태백시입니다. 태백시가 이제 만 명대 이렇게 가고 있는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일거리가 없고 자리가 없으면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빠져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지금 강원도가 자유롭게 세금정책을 펼 수 있다면, 대한민국에서도 지금 점차 세컨하우스가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컨하우스를 인증해 주는 그런 생활인구 개념이 확충되면, 예를 들어 태백시의 세컨하우스에 대해서 종합부동산세나, 재산세 이런 부분을 완화 내지 면제해 준다면 수도권에 있는 많은 분들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한시적으로 펼 수가 있다면 얼마든지 낙후지역도 사람이 몰리게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수단을 강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입분권이라는 것이 돈을 확충하는,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그 수단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것보다 더 큰 효과적인 사람을,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런 정책 차원이 없었습니다. 이제 강원도가 그런 분권을 통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졌다는 것입니다.

Q. 강원특별자치도에 혁신 성장을 위해서는 어떤 정책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강원도의 발전을 제약하는 주요 이슈는 규제입니다. 특히, 환경 규제와 안보 규제가 강원도의 개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현재의 규제는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만, 강원도에서 반대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기술과 환경 변화로 인해 이러한 규제 체계가 바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존과 개발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개념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적용 중인 규제는 강원도 전체 면적보다도 큰 범위를 커버하고 있으며, 때로는 6중 규제로 심화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에 대한 접근은 환경 문제를 보존 또는 개발 중 하나로만 간주하는 전통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두 가지를 동시에 고려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특히 안보 규제는 국가 안보를 고려한 것이나, 현대에 맞는 새로운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보를 유지하면서도 발전 가능한 여러 대안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강원도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얻게 되면, 환경 보전과 동시에 발전 가능한 도로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Q. 강원특별자치도의 지역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어떤 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보십니까?

기업은 지역 또는 국가의 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강원도는 기존에 관광 중심으로 발전을 기대해 왔지만, 이는 현대적인 발전의 패러다임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현재는 기업의 유치가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시대입니다. 기업은 단순히 유치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서 발전할 수 있는 환경, 기업일 올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정책이 필요한데, 그 중에서도 강원도가 스스로 정책을 펼치는 자유가 주어진다면 다양한 분야에서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습니다. 노동 정책에서 최저임금 차등 적용, 지방세 도입 등의 정책을 통해 강원도는 기업들에게 더 유연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속세에 대한 혁신적인 접근은 기업의 연속성과 지역발전을 동시에 고려하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상속세 완화, 특별한 세제 혜택 등을 통해 강원도는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매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을 통해 강원도가 지방자치와 분권구조의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면, 지방의 발전과 국가의 전체적인 성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오랜 기간 동안 형성된 중앙집중적인 발전 체제를 극복하고, 분권화의 선도주자가 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사진=MTN 리더 이야기 [파워인터뷰 화제人] 강원연구원 현진권 원장

Q. 강원특별자치도에 이어 전북특별자치도의 출범이 거의 확실시 되었습니다. 원장님께서는 강원도의 다른 특별자치도의 출범은 상생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현재 우리는 특별자치도로의 변화가 지역 간 경쟁을 마치 제로섬 게임처럼 보이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자치는 단순히 나누어 먹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경쟁의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지역이 스스로 새로운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는 분권 구조에서 나오는 창조적인 경쟁입니다. 예를 들어, 현지의 특별한 특성과 요구에 맞춰 새로운 정책, 산업, 노동조건을 만들 수 있고, 그 결과로 새로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역 간 경쟁을 활성화시키면, 지방이 발전하면 국가 전체가 발전할 수 있게 됩니다. 분권은 이미 선진국에서 정착된 구조이며, 한국은 조금 늦었지만 특별자치를 통해 지역 간 경쟁을 높이고 분권의 이점을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 전체의 경제와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Q. 중앙정부 4대 특구 정책과 관련해서 강원특별자치도는 어떤 전략을 추진해야 될까요?

4대 특구 중에서 가장 저희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기회발전특구입니다. 실제로 기회발전특구가 많은 정책 수단을 기본적으로 강구하겠다는 그런 전체 방향만 나와 있지 구체적인 것은 안나와 있습니다. 많은 경우 지방세도 중요하지만, 국세 다시 말해서 중앙정부에서 관할하고 있는 이 국세가 특히 몫이 큽니다. 대표적인 법인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상속세입니다. 사실 상속세만 제대로 다룰 수 있으면 법인세나 지방세 감축 이상의 엄청난 파급효과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강원도에서는 기회발전특구에 대해서 지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원주나 춘천 등 많은 지역에서 연구와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Q. 강원연구원에서는 매월 아침공부포럼을 개최하고 있는데요, 진행하고 있는 목적에 대해 설명해 주시죠.

정책을 할 때는 그 정책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정된 관념을 깨고 새로운 정책을 모색하기 위해 아침공부포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게는 춘천, 넓게는 강원도 전체에 전문가들, 지식인들이 어떤 특정 이슈에 대해서 다양한 이슈에 대해 토론하고 있는 것이 효과적인 정책 수립과 실행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새로운 인식과 다양한 시각을 통해 지역의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것이 핵심인 듯합니다.

Q. 마지막으로 임기 내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항과 강원연구원의 비전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강원연구원은 현재 세 개의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강원도가 나아갈 방향을 대표합니다. 첫 번째로, 분권이 강조되고 있는데, 이것은 올해부터 시작된 분권 구조의 새로운 시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 분권 구조 하에서는 혁신이 반드시 이뤄져야 합니다. 분권은 자유로운 구조를 제공하며, 이를 통해 혁신이 가능해집니다. 따라서 강원도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 분권 구조 속에서 혁신을 이루어내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는 결국 강원도의 발전을 위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정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