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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N 파생시장 활성화 토론회]⑤ 송진호 "경제적 자기결정권 존중해야"

머니투데이방송 박승원 기자2015/04/29 14:58

송진호 KR선물 대표가 "기본예탁금이 크게 인상되고 난 이후 신규 투자자 진입이 사실상 사라졌다.파생상품시장에 대한 개인투자자의 경제적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28일 머니투데이방송(MTN)이 개최한 '한국파생시장의 부활을 위한 대토론회'에서 이 같이 밝히고, 파생상품시장에 대한 개인투자자의 규제를 지금보다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내 파생상품시장에서 개인투자자의 규제 중 대표적인 것은 기본예탁금 제도와 사전교육 및 모의거래가 꼽힌다.

일반 개인투자자가 단순 선물거래를 하기 위해선 3,000만원 이상의 예탁금을 넣어야 한다. 기존 1,500만원에서 두 배로 벽이 높아졌다. 옵션 및 변동성지수선물 거래를 위해서는 신규 계좌 개설 후 1년이 경과해야하고 5,000만원 이상의 예탁금을 넣어야 한다.

또, 개인투자자가 파생상품계좌를 개설할 경우 반드시 사전교육(금융투자협회 30시간) 및 모의투자(한국거래소 50시간)를 이수해야 한다. 투자대상은 선물상품(변동성지수선물 제외)만 가능하다. 옵션 및 변동성지수선물은 파생상품 계좌개설 뒤 1년 경과 및 기본예탁금을 충족한 시점부터 허용된다.

이러한 규제가 개인투자자의 국내 파생상품시장 진입을 원천적으로 막고 있다는 게 송 대표의 진단이다.

송 대표는 "기본예탁금을 3,000만원으로 올리면서 개인투자자의 국내 파생상품시장 신규 진입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특히, 최근에 파생상품 활성화를 위해 코스피200미니상품을 도입한다고 발표했다"며 "하지만, 선물·옵션의 진입 장벽을 높였는데, 과연 단위를 낮춘다고 시장이 활성화될 지는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파생상품시장에 대한 개인투자자의 규제가 사설시장 난립 등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당국의 감시가 가능한 정규거래로 투자자들을 유인한다는 관점에 비춰봐도 투자자의 경제적 자기결정권은 존중되어야한다"고 힘주었다.

송 대표는 "투기거래 역시 유동성을 공급하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며 "시장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시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지, 각종 규제로 진입 자체를 막으면 엉뚱한 곳에서 사고가 난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최근 성적 자기결정권 결정이 내려졌는데, 파생상품시장에서 개인의 경제적 자기결정권이 보장받았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박승원기자

magun1221@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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