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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추경 12조 포함 총 22조 푼다

머니투데이방송 이재경 기자2015/07/03 10:17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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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메르스 사태 이후 더욱 악화된 경기를 살리기 위한 '긴급 처방' 성격의 추가경정예산안이 확정됐습니다. 12조원 규모입니다. 기금과 공기업 투자, 금융지원까지 합치면 총 22조원을 하반기에 더 풀게 됩니다. 이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정부가 12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추경예산 가운데 5조6천억원은 세입 부족을 메우고, 6조2천억원은 메르스와 가뭄, 민생지원에 씁니다.

기금에선 운용계획을 변경해 3조1천억원을 더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공기업과 민자에서 2조3천억원 투자를 유도하고, 신보나 기보, 무보 등은 4조5천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에 나섭니다.

이렇게 하반기 재정 지출에 보강되는 규모는 모두 22조원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실제 메르스와 가뭄 등 피해지원에 직접적으로 쓰는 돈은 3조원 수준입니다.

메르스와 관련해선 보호장구와 의약품 구입, 환자 치료비에 1천억원, 음압병상과 피해 병의원에 대한 보조와 융자가 8천억원, 관광 등 피해업종에 대한 지원이 1조2천억원 등입니다.

메르스로 피해를 본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경영안정자금은 3,600억원이 더 늘어납니다.

가뭄과 장마 대책으로는 수자원 확보와 재해대비에 7천억원, 농산물 수급조절과 소비촉진에 1천억원을 배정했습니다.

도로 철도 등 SOC에도 1조5천억원을 투입합니다.

이밖에 청년 일자리 확충 등에 9천억원, 저소득 노인 일자리 등에 3천억원을 쓸 계획입니다.

정부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9조6천억원의 국채를 더 발행하기로 했습니다.

재정건전성 악화가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재정수지 적자는 지난해 25조5천억원에서 올해 46조8천억원으로 불어날 전망입니다.

[현장음] 방문규 / 기재부 2차관
"이 과정에서 재정건전성이 일시적으로 악화가 되지만 경제를 조기에 회복시켜서 중기적인 재정건전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정부는 이 추경안을 오는 6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재경(leejk@mtn.co.kr)입니다.


(사진=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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