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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경제정책방향②]한은, 물가목표 2%…서민물가 상승 우려

머니투데이방송 권순우 기자2015/12/16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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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0%대 저물가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한국은행이 앞으로 3년간 목표물가를 2%로 잡았습니다. 물가안정 목표를 범위가 아닌 단일 목표치로 잡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만큼 의지가 큰데요, 정부의 물가상승을 통한 성장률 확대 정책에 보조를 맞춘 것으로 해석돼 독립성 훼손 논란도 나오고 있습니다. 권순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한국은행이 내년부터 3년간 물가안정 목표치를 2%로 설정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우리 경제의 물가 흐름, 적정 인플레이션 수준, 전망 등을 고려했고 가장 바람직한 적정 인플레이션도 2% 내외로 추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지난 3년간 물가 목표를 2.5~3.5%로 잡았지만 장기간 0%대 물가가 고착화되면서 의미없는 목표치라는 빈축을 샀습니다.

이번에는 범위가 아닌 단일 목표치를 제시해 목표를 명확히 했습니다.

또 6개월 연속 목표를 ±0.5%p를 초과할 경우에는 한국은행 총재가 목표 달성을 위한 방향을 설명하겠다며 목표 달성 의지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내년도 물가 상승률이 1%대가 될 거라는 전망이 지배적인 가운데 목표를 높게 잡으면서 경기를 부양하려는 정부에 동조해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훼손된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습니다.

정부는 내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1.3%로, 한국은행은 1.7%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녹취]익명 이코노미스트
"2% 물가 수준이 달성되기는 어려운 환경입니다. 그렇게 현실적인 숫자 같지는 않고 만약 달성하겠다고 한다면 인상보다는 인하쪽으로 시장이 인식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에 대해 한국은행은 한국 경제가 지향해야 할 물가 목표를 설정한 것이며 과도한 수준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당장 내년에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정한 것이 아니고 경제에 바람직한 물가 수준을 정한 것”이라며 “우리보다 경제성장률이 낮은 미국, 일본도 2%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저유가로 인해 물가가 낮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물가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을 펼 경우 서민 물가만 오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권순우입니다.(progres9@naver.com)

권순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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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의 반대말은 욕심이라고 생각하는 상식주의자 권순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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