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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경제정책방향①] 정부, 물가 올려 내수 활성화 노린다...성장목표 3.1%

머니투데이방송 이재경 기자2015/12/16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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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물가를 끌어올리고 투자를 늘려 내수를 살린다." 내년 우리나라 경제정책의 큰 줄기입니다. 정부가 물가를 끌어올리겠다고 공언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인데요, 저물가가 내수성장에 발목을 잡아왔다는 판단입니다. 물가 상승이 서민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한 우려도 나옵니다. 이재경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정부가 수립한 내년 경제정책방향은 내수 회복에 큰 비중을 싣고 있습니다.

우선 올해 0.7%에 머문 물가상승률은 한국은행의 물가조절기능 등을 통해 2%까지 끌어올리기로 했습니다.

저물가의 늪에서 벗어나자는 겁니다.

[현장음] 정은보 / 기획재정부 차관보
"현재 수준보다는 높은 물가목표를 설정하고 책임성을 강화해서 정책기조를 물가안정에서 저물가 탈피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실질성장률뿐 아니라 물가와 경상수지 등을 포괄하는 경상성장률까지 본격적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내년 역시 확장적 재정기조는 유지하고 연초 조기집행 규모도 늘립니다.

국민연금까지 국내 부동산이나 SOC에도 투자하도록 해 국내 유효수요 창출을 도모하기로 했습니다.

공공기관도 투자계획을 6조원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신안산선, 위례-신사선 등은 민자사업으로 추진합니다.

14조5천억원 규모의 한국인프라투자플랫폼도 본격가동해 연기금과 민간자본을 활용한 신규 인프라 사업도 추진합니다.

올해 크게 위축된 수출을 다시 살리는 것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무보 등 수출금융 지원규모는 올해 251조원에서 271조원으로 20조원을 늘립니다.

화장품, 식료품 등 5대 유망품목을 집중지원해 새로운 수출 주력산업으로 육성합니다.

4조원 수준의 중국 시장진출 프로그램을 마련해 중국기업과의 M&A, 유통망 구축 등을 지원합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정책이 성공한다면 내년 실질경제성장률이 올해 2.7%보다 다소 상승한 3.1%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럼에도 교역조건 개선의 둔화로 경상성장률은 올해 5.0%에서 내년 4.5% 수준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지난 3년간 박근혜 정부의 경제활성화 정책이 기대에 못미친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가운데 물가에 직접 개입하는 거시정책의 긍정과 부정적 효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재경(leejk@m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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