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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빗장' 대대적 해제...새만금 입주 국내기업에도 100년간 임대

머니투데이방송 이재경 기자2016/02/17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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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정부가 규제에 가로막혀 있는 개발사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대규모 규제완화에 나섰습니다. 새만금에 입주하는 국내기업에는 외국기업과 같은 혜택을 줍니다. 정부는 경기도 일산의 K-컬처밸리나 자동차서비스단지 등 개발이 본격화하면 6조2천억 원의 투자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재경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
정부가 9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고 규제에 막혀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개발 프로젝트의 규제를 풀어 투자를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CJ가 고양시에서 추진중인 'K-컬처밸리' 조성을 앞당기기 위해 정부는 공유지를 수의계약으로 20년간 대여해주기로 했습니다.

한국타이어가 태안기업도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타이어 주행시험센터 건립을 위해선 정부가 주변 농지를 편입할 수 있게 해주기로 했습니다.

삼성, LG 등 연구소가 있는 양재·우면 일대는 지역특구로 지정하고 규제특례를 부여해 '기업 R&D 집적단지'로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고양시에는 그린벨트를 풀어서 튜닝, 정비, 문화, 상업시설 등이 복합된 자동차서비스단지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같은 규제완화를 통해 내년부터 6조2천억 원의 투자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장음]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
"신산업, 핵심역량 강화를 위한 투자 수요에도 불구하고 규제로 인해서 현장에 대기 중인 프로젝트 해소를 하고 국민 소득 증가나 기술발전 추세에 따라서 새로운 서비스 시장이 창출되는 분야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상황입니다."

새만금지역에 대한 규제도 대폭 완화합니다.

국내 기업에 대해선 외국 기업과 마찬가지로 최대 100년간 국·공유 임대용지를 쓸 수 있게 해주고 건폐율과 용적률도 법정한도의 150%까지 완화해주기로 했습니다.

수출 활성화를 위해선 프리미엄 농수산물 수출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우수 종자 개발 등을 위해 R&D 투자세액공제 대상도 확대합니다.

투자방식도 정부지원 중심에서 민간투자 중심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양식업에서도 첨단화, 대규모화하기 위해 대규모 자본진입을 허용하고 참다랑어나 연어 등을 위한 외해양식 투자단지도 만들기로 했습니다.

부산 다대포항같은 어항에도 민간투자자가 수상레스토랑이나 음식점, 숙박시설 등을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재경(leejk@mtn.co.kr)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경제금융부 = 이재경 기자 (leejk@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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