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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소비재 등 수출확대 위해 '네거티브 규제심사' 도입

머니투데이방송 이재경 기자2016/02/17 14:39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재경 기자]정부가 에너지 신산업, 신소재, 고급 소비재, 바이오헬스, ICT제조융합 등 5개 분야의 수출 확대를 위해 규제 개선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한상의 전경련 등 경제단체를 통해 조사한 결과 이들 분야에서는 81개 기업이 앞으로 3년간 44조원의 투자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정부는 17일 대통령 주재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통해 '새로운 수출 동력 창출을 위한 민간의 신산업 진출 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입지나 환경 규제 등 사전 진입규제에 대해서는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심사'를 도입해 기업들이 신산업 투자 애로로 접수한 규제는 원칙적으로 모두 개선해주기로 했다.

에너지 신산업의 경우 10㎾ 이상의 대규모 태양광 사업자도 쓰고 남는 전기를 한전에 내는 전기요금에서 차감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또 대용량 전기저장장치(ESS)를 활용하면 전기요금을 감면해주는 제도도 도입한다.

신소재 분야에선 탄소섬유 복합재의 수요창출을 위해 탄소섬유로 만든 고압가스 이송용기 제작을 허용하기로 했다.

마그네슘 폐수처리시설의 환경개선 부담 경감을 위해 정책자금을 저리로 빌려주기로 했다.

고급 소비재 분야에선 5대 유망소비재를 중심으로 한류 연계 마케팅을 활용해 중국, 이란, 브라질 등 신흥 시장에 진출한다.

소비재 온라인 해외 판매를 위한 배송비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도 하기로 했다.

바이오 헬스 분야에선 제약 산업의 글로벌 진출 지원을 위해 신약의 약가 우대 평가기준과 바이오 의약품 약가 산정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첨단의료 복합단지내에는 의약품 생산시설의 설치도 허용하기로 했다.

ICT 제조 융합 분야에선 초소형 전기차가 도로에서 주행할 수 있도록 차종 분류를 신설한다.

자율주행차의 조기상용화를 위한 시험운행구간 확대와 실증시설 확충 등도 추진한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경제금융부 = 이재경 기자 (leejk@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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