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통합검색

MTN 사이트 메뉴

엠티엔더블유로 이동

[현장+]ISA, 펀드 ELS 예적금만으로 감흥 無..'하드캐리' 바로 이것!!!

감흥 없는 국민만능통장..주식 투자 가능하도록 하고 30년된 거래세 인하 계기 삼아야

머니투데이방송 박지은 기자2016/03/11 16:27

[머니투데이방송 MTN 박지은 기자]
"사실 딱히 크게 혜택이 있다고 하기는 힘들어요. 그래도 가입할 수 있으면 하는 게 좋죠" ISA 가입상담을 위해 증권사를 찾은 기자에게 한 직원이 건넨 말이다.

이번에도 역시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은 없는 걸까.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이른바 만능계좌 도입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사는 사람도 파는 사람도 뜨뜻미지근한 모습이다.

집중적으로 진행됐던 '이사' 광고와 다양한 마케팅 덕에 재테크에 문외한이었던 사람들도 '이사'는 한 번쯤 들어 봤다지만 여전히 흥행을 예상하기는 힘든 분위기다.

예적금부터 펀드, ELS 등 파생상품까지 하나의 계좌에서 관리할 수 있고, 비과세 혜택까지 더해진 상품이지만 고객의 가입을 이끌 결정적인 '하드캐리(팀을 승리로 이끄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선수란 뜻의 신조어)'가 없다는 지적이다.

우리보다 앞서 ISA를 도입한 영국과 일본은 흥행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영국은 당초 10년간 한시적으로 도입하려고 했지만 제도 시행 이후 그 효과가 커지자 영구제로 바꾸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앞서 시행된 영국과 일본의 ISA와 비교해 우리나라의 ISA는 혜택이 폭이 좁다고 지적해왔다. 가입자격이 따로 정해져 있고 의무가입 기간도 5년이나 되기 때문이다. 비과세 혜택 역시 두 나라는 투자 수익 전액에 대해 적용하지만 우리나라는 200만원 한도로 정해져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큰 차이는 ISA에 주식을 편입할 수 없다는 점이다. 만능계좌라는 이름과 달리 자본시장의 핵심, 꽃이라고 불리는 주식이 빠지게 된 것이다.

금융당국은 국내 투자자의 투자 성숙도 등을 고려해 주식을 편입 가능 자산에서 제외시켰다고 한다. 위험성이 높은 직접투자보다는 간접투자를 활성화 시키겠다는 방향이다.

물론 주식은 다른 상품보다 변동성이 크고 손실에 대한 위험도 높다. 따라서 무분별한 직접 주식투자의 확대는 경계해야하는 대상임은 맞다.

그러나 국내 가계 자산 구성을 보면 금융당국의 우려는 기우에 가깝다. 대부분의 금융자산이 예금과 적금 등 저축에 쏠려 있기 때문이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4년 기준 주식 및 출자지분은 전체 가계 금융자산의 14.4%에 불과했다. 전체의 절반가량인 43.4%는 현금과 예금, 30.9%는 연금과 보험의 형태로 보유하고 있다.

특히 한국은행이 내놓은 지난해 가계금융·복지조사 통계에 따르면 직접 주식을 통해 금융자산을 운용하겠다고 대답한 비율은 2.4%에 불과했다. 90.6%가 예금을 선택한 것과 대조적이다. 제로금리에 가까운 환경에서도 몇 푼 되지 않는 예금이자에만 목을 매고 있는 모습이다.

일본의 ISA에 주식이 들어가게 된 배경도 이러한 점과 맞닿아 있다. 저축에만 쏠려있는 금융자산이 저금리, 고령화 시대에 해답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반영한 것.

효과는 주식시장에서 즉각 나타났다. ISA 도입 이후 약 1년 10개월 사이 닛케이지수는 약 20% 상승했다. 몇 년째 박스피의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는 코스피지수의 경우에도 해답은 같을 수 있다.

금융당국은 주식에 대한 매매차익이 비과세(대주주는 과세)인 점도 ISA에 주식 편입을 막은 또 다른 이유로 들고 있다. 원래 비과세이기 때문에 ISA에 주식이 편입되도 큰 효과를 얻을 수 없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오래전부터 논의돼 왔던 주식거래세 인하가 바로 그것이다. ISA를 통해 거래되는 주식에 한해 현재 매도금액의 0.3%인 거래세를 일정 부분 낮춰주는 것이다. 세율을 10%만 낮춰 0.27%로 조정하면 어떤 효과를 가져올까.

대형증권사의 한 임원은 "0.3%의 거래세는 30년전부터 불변이다. 그러나 당시 0.5%이던 매매수수료는 현재 사실상 공짜 수준으로 추락했다"며 "투자자가 내는 세금(정부의 세수)은 30년 전과 같은데 증권사의 수수료 수입은 형편없이 감소했다. 불균형이 심해도 너무 심하다"고 말했다.

복지 비용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당장 세수가 줄어들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지만, 증시가 활성화되고 주식투자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오히려 세수는 확대될 수도 있다.

또 금융당국이 강조하고 있는 간접투자의 확대도 결국 증시 활성화가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동안 정부는 재형저축, 소장펀드 등 국민재산을 늘리기 위한 상품을 꾸준히 도입해왔다. 하지만 이렇다 할 흥행도, 국민 체감도 없었다. 약 2년간 준비했던 ISA가 또다시 '소문난 잔치'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이고 과감한 액션이 필요해 보인다.

무엇보다 만능통장 도입을 계기로 이제는 제발 '개인투자자는 실력이 없고 손해를 입을 위험이 크니 진입 문턱을 높여야한다. 투자자 보호를 강화해야한다'는 식의 발상을 접었으면 한다. 어설픈 투자자 보호가 그 투자자의 모럴 헤저드를 부추겨 결국 시장퇴출을 가속화시키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박지은 기자 (pje35@mtn.co.kr)]

박지은기자

pje35@mtn.co.kr

문제는 시스템에 있고, 해답은 사람에 있다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머니투데이방송의 기사에 대해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하실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고충처리인 : 콘텐츠총괄부장02)2077-6288

<저작권자 ⓒ "부자되는 좋은습관 대한민국 경제채널 머니투데이방송 MTN">

copyright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2, 5층 (여의도동)l대표이사ㆍ발행인 : 유승호l편집인 : 정미경l등록번호 : 서울 아01083
사업자등록번호 : 107-86-00057l등록일 : 2010-01-05l제호 : MTN(엠티엔)l발행일 : 2010-01-05l개인정보관리ㆍ청소년보호책임자 : 이현복
대표전화 : 웹 02-2077-6200, 전문가방송 1899-1087, TV방송관련 02) 2077-6221~3, 온라인광고 02) 2077-6376l팩스 : 02) 2077-6300~6301

머니투데이방송 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