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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용선료 협상 이번 달 최종 결론…선주들도 고통 분담해야"

머니투데이방송 강은혜 기자2016/04/26 10:53


[머니투데이방송 MTN 강은혜 기자]임종룡 금융위원장이 현대상선과 한진해운 등 해운사들의 기업구조조정 핵심은 용선료 협상이라며 이달 중에 최종 결론이 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26일 '제3차 산업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 협의체' 간담회에서 "해운업은 핵심적인 코드가 용선료 협상으로 용선료 협상이 되지 않으면 그 이후 과정은 의미가 없다"며 "현재 현대상선과 채권단이 최종 합의한 제안서를 전달했고, 선주들과 회사채 보유하고 있는 다수 기관들에 통보해 이번 달 중에 최종 판결 날 것이며 타결되지 않으면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알겠다"고 말했다.

현대상선과 한진해운의 경우, 용선료 협상 실패시 사실상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로 갈 수밖에 없다.

임 위원장은 "현대상선의 용선료가 시세보다 4~5배 높으며 2020년까지 지불해야 할 금액이 5조원이 넘는다"며 "용선료를 절감하지 못하면 아무리 다른 정상화 계획 나온들 살 수 없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채권단과 선주들의 고통분담도 강조했다.

그는 "채권단은 현대상선에 자본 빌려줬고 선주들은 배를 빌려줬다"며 "둘다 채권자인 만큼 채권은행만이 아니라 선주도 공평하게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용선료 조정 과정에서 보면 용선료 낮춰줄테니 채권단이 지급보증해 달라는 일부 선주들의 요구가 있는데 이는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아래는 임종룡 금융위원장의 일문일답 내용.

- 현대상선의 경우 용선료 협상 시한이 얼마 안남았다. 정부가 지원이나 약속을 내놔야 협상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겠나. 정부가 지원할 방안 고민하는 것이 있는가

△해운업은 핵심 포인트가 용선료 협상이다. 이 문제가 해결 안되면 안되면 그 이후 과정은 무의미하다. 지난 1월부터 용선료협상을 해왔다. 현재 용선료를 시세보다 4~5배 넘게 주고 있다. 한진해운의 경우 2026년까지 계약돼 있는데 지급 금액이 5조원이 넘는다. 이 것이 절감되지 않고서는 살아날 수없다.

채권단이 현대상선에 돈을 지원하면 결국은 은행들이 선주에게 돈을 주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런 형태로 기업이 존속할 수 없다. 밑빠지 독에 돈을 쏟아붓고 잇는 것이다.

현재 협상상황은 최종적으로 제안서를 선주들과 회사채 보유 중인 기관에 통보할 것이다. 이달 중 최종적 통보가 갈 것이다. 하지만 용선료 협상이 끝나길 마냥 기다릴 수는 없다. 따라서 최정 제안서와 함께 채권단이 희망하는 협상시한도 선주들에 제시할 계획이다. 이때까지 의결 안주면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할 것이다. 채권단에서 아마 협의해서 5월 중순경으로 정할 예정이다.

또 채권단은 현대상선에 자금을 빌려준 것이고 선주들은 현상에 배를 빌려준 것이다. 둘다 채권자다. 채권은행만 부채를 경감하는 손실을 입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선주역시 공평한 분담을 해야한다. 따라서 선주들이 그러한 채권자 간에 손실분담을 인식하고 이 협상에 임해줄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현재 조정 과정 보면 용선료 낮춰줄테니 그 부분만큼은 지급보증을 해달라고 하는 선주가 있어 협상이 난항인데, 이는 결코 수용할 수 없다.

- 이번 기업구조조정에 예상되는 재원이 얼마나되나. 한국은행 요청 등 어떤식으로 조달할 계획인가

△금융위는 기재부, 한국은행 등에 원할한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자본확충에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이를 받아들여서 기재부 금융위 등 앞으로 모여서 구체적으로 자본확충 방안을 논의할 것이다.

현재 국책은행이 건전성에 문제가 있어 못하는 것은 아니다. 충분한 건전성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손실 등 개별 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해서는 반드시 자본확충 필요하다. 얼마나 자금이 필요할 것인지는 앞으로 논의를 할 것이다.

-조선 해운업 부실안 경영책임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기업과 관련한 이해관계인의 법규위반이나 모럴해저드 등의 사안이 있다면 철저히 추적해 상응하는 책임을 추궁할 것이다.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은 최은영 한진해운 회장 일가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한진해운 주식을 매각하고 손실을 회피했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 진행 중이다. 명확히 규명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기업과 관련된 일은 대주주의 경우에 법규 위반, 모렐 해저드 등 반드시 철저히 추궁할 것이다.

-대형3사간 합병 등 조선업 전반의 개편방향은 무엇인가?

△대형 업체의 통합 등 조선산업 개편을 위한 많은 논의와 제안들이 제기되고 있으나 정부와 채권단이 구체적인 방안을 가지고 있거나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 특히 소유주가 있는 대형사를 상대로 기업간 자율이 아는 정부 주도로 합병을 강제하거나 사업부문간 통폐합 등 소위 '빅딜'을 추진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거니와 바림직한 방법이 아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강은혜 기자 (grace1207@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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