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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양적완화' 다음달 결론…한진해운은 자율협약 개시

머니투데이방송 최보윤 기자2016/05/04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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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조선과 해운 업종에 대한 구조조정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한국은행이 이른바 '한국판 양적완화'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했습니다. 한국은행이 어떤식으로 발권력을 동원해 국책은행을 지원할지와 그 규모는 다음달 안으로 확정될 예정입니다. 한진해운 채권단은 한진해운이 신청한 자율협약을 조건부로 수용했습니다. 취재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최보윤 기자

< 리포트 >
질문1) 한국판 양적완화, 구체화되는 모습이에요?

기자) 한국은행이 돈을 찍어 국책은행의 기업 구조조정 재원을 조달하는 한국판 양적완화를 한다, 안한다 어떠한 결론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이를 둔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모양샙니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오늘 오전 양적완화를 포함한 국책은행의 자본 확충 방안을 논의하는 첫 협의체를 열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큰 틀의 원칙과 목표를 정했는데요.

협의체는 한국판 양적완화처럼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뿐만 아니라 정부의 재정 지원 방안을 포괄적으로 검토해 다음달까지 구체적인 안을 내놓을 방침입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싱크] 최상목 / 기획재정부 1차관
"국책은행 자본확충은 구조조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융시장 불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데 필요하다는데 관계기간이 의견을 모았습니다. 구체적인 방안은 오늘 구성된 협의체를 통해 상반기까지를 목표로 수시로 협의할 계획입니다."

질문2)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지원할 것이냐가 관건이겠죠?

기자) 네, 조선과 해운업종의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 이들의 부실을 대부분 떠안고 있는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두 국책은행에는 수조원의 자금수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대우조선해양과 한진해운, 현대상선 등 조선ㆍ해운 업종에 두 국책은행이 빌려준 돈만 21조원을 넘어선 실정입니다.

게다가 은행의 건전성 지표인 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BIS) 비율을 보면 수출입은행의 경우 9%대로 떨어저 아주 안 좋은 상황이고요. 산업은행은 14%선을 유지하고 있지만 덩치가 큰 기업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 이 건전성 비율이 큰 폭으로 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

때문에 기업 구조조정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두 국책은행에 자본을 늘려 건전성을 높여 놔야 한다는 공감대가 커지는 건데요.

두 국책은행의 건전성을 위해 최소 5조에서 10조원의 자본 확충이 필요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질문3) 그 많은 돈을 한국은행이 한꺼번에 찍어낸다는 건가요?

기자) 정부는 기업 구조조정의 골든타임을 놓쳐선 안된다며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수출입은행의 2대 주주로, 따로 법 개정이나 국회 동의를 얻는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언제든지 수은에 직접 출자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현재로썬 이 방안이 가장 유력시되고 있는 건데, 적정 규모와 시기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산업은행의 경우 한국은행이 직접 출자를 하려면 법을 개정해야 해, 회계상 자본으로 인정되는 조건부 자본증권, 코코본드를 발행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코코본드를 산은이 발행하고 이를 한국은행이 매입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적정한 자본 확충 방안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한은이 산은의 코코본드를 매입하기 위해서는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질문4) 특정기업의 부실로 발생하고 있는 국책은행의 구멍을 이렇게 막아줘도 되는 건가 싶기도 한데요?

기자) 정부는 특히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이번 국책은행 자본 확충 방안에 대한 국민적 반발이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정부는 무엇보다 당사자의 엄정한 고통분담과 국책은행의 철저한 자구계획이 선행돼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가지고 자금 수혈에 나서겠다는 계획입니다.

질문5) 한진해운에 대해서는 자율협약이 개시됐다고 하죠. 상황 좀 짚어주시죠.

기자) 네 산업은행 등 채권 금융기관은 조금 전 한진해운에 대한 자율협약을 개시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대상선에 이어 한진해운도 채권단 관리에 들어오게 됐는데요.

두 해운사의 부실을 부른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인 고가의 선박 임대료, 용선료 인하가 이들의 가장 시급한 과제입니다.

현재 현대상선이 이달 중순을 목표로 해외 선주들과 용선료 인하 협상을 진행하고 있고, 한진해운도 곧 구체적인 용선료 인하 협상에 돌입합니다.

채권단은 한진과 현대 모두 용선료 인하와 채무조정을 성공해야 추가 지원에 나설 수 있다는 방침이어서 보름 뒤 나올 현대상선의 용선료 인하 협상 결과에 관심이 쏠려있습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현재로썬 낙관도 비관도 할 수 없으나 결코 낙관적인 상황은 아니"라면서 "만약 현대상선이 이달 중순까지 용선료 협상을 마무리 짓지 못할 경우 채권단이 할 수 있는 선택은 법정관리 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네, 최 기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최보윤 기자 (boyun7448@naver.com)]

최보윤기자

boyun7448@naver.com

장미를 건넨 손엔 장미 향이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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