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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구조조정] 한수원은 상장, 석유공사는 구조조정

머니투데이방송 이재경 기자2016/06/1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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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정부가 한수원과 발전 5개사와 같은 에너지 공기업들을 증시에 상장하기로 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해외 자원개발에 나섰다가 부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공기업들은 강도높은 구조조정에 착수합니다. 정부가 공기업 구조조정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이재경기자.

< 리포트 >
(질문1)
정부가 한수원을 비롯한 공기업들을 상장하기로 했다고요. 어떤 기업을 언제 상장하기로 한건가요.


(답변)
정부가 상장을 추진하기로 한 곳은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남동·동서·서부·중부·남부발전 등 발전 5개사, 한전KDN, 한국가스기술공사 등 8개사입니다.

상장은 내년 상반기부터 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경영정보 투명 공개, 기업가치 상승, 재무구조 개선 등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민영화 논란도 예상됩니다.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 인천공항공사를 상장해 지분 49%를 민간에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했다가 민영화 논란에 휩싸여 실패한 사례를 반복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 얘기를 들어보시죠.

[현장음] 노형욱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
"시장의 자율적 감시감독 강화, 재무구조 개선 등을 위해 8개 에너지 공공기관을 순차적으로 상장해 나가겠습니다. 전체 지분의 20~30%를 상장하여 민영화가 아닌 혼합소유제 형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정부의 이번 구조조정 방안에는 지분 일부가 아닌 공기업 자체를 매각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한국지역난방기술 등 10개사입니다.

한전이 독점하고 있는 전력 판매 부문과 가스공사가 거의 독점하고 있는 가스 수입과 공급 부문도 민간에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구조조정 방안에서 공공부문을 민간에 매각하거나 민간에 개방하는 방안이 이렇게 다수 포함되면서 민영화 논란은 증폭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질문2)
공기업 중에는 과거 해외 자원개발로 부실이 누적돼 심각한 문제로 지적된 곳들도 있는데요, 정부는 구조조정을 어떻게 추진하기로 했나요.


(답변)
석유공사 광물자원공사 가스공사가 대상입니다.

부채비율은 광물공사가 6,905%, 석유공사가 453%, 가스공사는 321%에 달합니다.

무리한 해외 자원개발 탓입니다.

정부는 이들 3사에 대해 핵심자산 외에는 매각하는 방식을 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력과 조직도 대폭 줄이기로 했습니다.

일부 업무는 다른 기관으로 통합합니다.

정부 관계자 말을 들어보시죠.

[현장음] 노형욱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
"석유공사와 가스공사는 핵심자산 위주로 자산을 구조조정하고 민간 부문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갑니다. 광물자원공사는 해외 자원개발 기능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광물비축과 광업지원 기능은 중기적으로 유관기관과 통합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석탄공사도 문제입니다.

석탄공사는 지난해 말 부채가 1조6천억 원에 달했고, 당기순손실도 연간 600억원이 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석탄공사는 연차별로 생산을 줄이고 정원도 단계적으로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연탄 가격도 올리기로 했습니다. 단계적으로 올린다지만 최대 두 배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3)
공기업 간에도 기능 조정이 있다면서요.


(답변)
우선 한전이 진행하고 있는 해외 발전원료 확보사업은 폐지하고, 관련 자산은 모두 한수원과 발전 5사에 매각합니다.

해외발전사업 분야도 역할을 나누기로 했습니다.

한전은 에너지신산업과 화력·신재생에너지 등의 대형발전, 경협사업을 위주로 하기로 했습니다.

발전5사는 화력과 신재생에너지 등의 중소형 발전과 운영분야로 특화할 예정입니다.

한수원이 보유하고 있는 발전용 댐 10개는 수자원공사로 위탁해서 수공이 국내의 모든 댐을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한전과 전기안전공사로 이원화된 일반용 전기 사용전 점검 업무는 전기안전공사로 일원화합니다.

기초전력연구원은 폐지하고 한전의 전력연구원으로 통합하기로 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재경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재경 기자 (leejk@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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