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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렉시트 위기 탈출, 최대 27조원 규모 추경 필요"

머니투데이방송 최보윤 기자2016/06/2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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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최보윤 기자] 한국 경제가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최대 27조원에 달하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6일 홍준표 현대경제연구원 동향분석팀 연구위원은 '브렉시트의 불확실성 차단과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2016 추경 편성 방향 제언'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홍 연구위원은 2000년 이후 이뤄진 총 6차례의 추경 편성이 경기 침체 탈출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현재의 위기 상황이 추경의 적기라고 판단했다.


추경의 경기부양 효과는 완화적인 통화정책과 결합될 때 극대화되는데 기준금리가 사상 최저치인 1.25%까지 떨어진 지금이 추경 편성의 기회라는 것이다.


홍 연구위원은 "기준금리 인하와 더불어 정부의 추경 편성은 경기 둔화세를 방지하고 경기 변동을 안정화시키는데 도움을 준다"며 "특히 완화적 통화정책은 확장적 재정정책과의 정책공조(Policy mix)를 이룰 질 때 정책 효과가 극대화된다"고 설명했다.


추경 규모는 최소 11조5000억원에서 최대 26조6000억원 수준이 돼야 한다고 추정했다.


홍 연구위원은 "2014~2015년 하반기와 유사한 3%대 내외의 성장률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최소 11조5000억원 규모의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며 "만약 적극적인 경기 진작을 도모하려면 규모는 최대 26조6000억원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최보윤 기자 (boyun74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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