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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NOW] 당정, 10조원 추경 편성 논의.. 키워드는 구조조정·일자리

머니투데이방송 이명재 기자2016/07/15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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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정부와 새누리당이 오늘 오전 당정협의를 갖고 구체적인 추경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추가 국채발행 없이 10조원 수준으로 편성하고 조선업 등 구조조정 지원과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두기로 했습니다. 이명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정부와 새누리당은 당정협의를 통해 10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당정은 지난해 예산에서 쓰고 남은 세계잉여금 1조2,000억원을 비롯해 올해 초과 세수인 9조원 이상을 활용해 총 10조원이 조금 넘는 규모로 추경을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어서 국채발행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경기보강과 구조조정 대응 목적으로 최대 6조원 정도가 사용되고 나머지는 국채 상환과 지방교부금 등 배분 목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경 예산으로 조선업을 중심으로 한 구조조정을 지원하고, 실직 위험에 있는 국민들을 위한 일자리를 만드는데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정은 구조조정 관련 실업대책과 함께 기술력있는 중소조선사 등에 일감을 마련하는 한편 R&D 예산도 추경에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창업 지원도 들어갑니다.

올 들어 청년층 실업률이 높아지고 일자리 문제가 심각하다는 점에서 이번 추경을 통해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를 구체적으로 만들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창업 지원방안도 적극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 중국 불법조업을 제어할 수 있는 어업지도선과 경비선, 군함에 대한 일감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추경이 급박하게 편성되는 예산인 만큼 지역편중 등 부작용이 야기되는
SOC 예산은 담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정부는 다음주 국무회의 등을 거쳐 이달 안으로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명재입니다.




이명재기자

leemj@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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