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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예산안] 해외자원개발 특별융자로 전환.. 민간기업 책임 강화

머니투데이방송 이명재 기자2016/08/30 14:37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명재 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해외자원개발 지원체계를 개편하기로 했다.

기존 성공불융자의 폐단이 많다는 점에서 올해 완전히 없앴다가 내년엔 특별융자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지원대상은 민간기업이며 자원개발 공기업은 제외된다.

성공불융자는 해당기업이 탐사작업에 실패하면 융자금 전액을 면제해줬지만 특별융자는 70%만 면제하고 나머지 30%는 정부가 회수한다.

융자비율도 최대 80%까지 지원했던 부분을 30%로 대폭 낮춰 민간기업의 책임을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탐사실패가 예상되는 사업과 철수 준비사업에 대해선 지원을 중단하고 반기별로 집행을 점검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관리기관도 기존 석유공사에서 에너지공단으로 변경했다.

정부는 특별융자 전환을 통해 자원개발 공기업에 대한 융자지원을 중단하고, 민간기업의 해외자원개발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탐사개시 이후 융자신청을 불허하고 밀어내기식 집행 금지, 반기별 점검 등을 통해 예산집행의 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명재기자

leemj@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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