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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국감]공공임대리츠 미계약률, 일반 공공임대보다 2배 높아

머니투데이방송 문정우 기자2016/09/26 15:22



[머니투데이방송 MTN 문정우 기자] 지난 2014년 도입된 공공임대리츠가 기존 10년 공공임대주택보다 미계약율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공공임대리츠 미계약 현황'자료에 따르면 전체 공공임대리츠(22일 기준) 2만4,877가구 중 입주자를 찾지 못해 미계약 상태로 남아있는 가구는 13.2%인 3,296가구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분양주택과 10년 임대주택을 합한 일반 공공임대주택의 미분양률 6%의 두 배에 달하는 수치다. 지방은 전체 5,229가구 중 20.2%인 1,054가구가 입주자 모집에 실패했다.

이런 배경에는 공공임대리츠 임대료가 기존 공공임대주택보다 상대적으로 비싸다는 분석이 작용하고 있어서다. 실제 시흥목감 B3블록의 전용면적 84㎡는 임대보증금이 7,600만원에 월세가 68만원 정도인데, LH가 B5블록에서 공급한 공공임대주택보다 보증금이 2,000만원 높고 월세는 9만원 비싼 것으로 확인됐다.

황희 의원은 "공공임대리츠의 임대료 부담이 일반 공공임대보다 크고 심지어 주변 민간 아파트 임대조건에 비해 오히려 부담이 큰 단지도 많다"며 "미달사태는 이처럼 실수요자인 무주택 서민이 보기에 공공임대리츠가 '저렴하게 살면서 내집 마련하는 기회'가 아니라는 판단 때문"이라고 말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문정우 기자 (mjw@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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