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통합검색

MTN 사이트 메뉴

엠티엔더블유로 이동

[2016 국감]김성수 의원, "국내 소비자 80% 가계통신비 인하 효과 못 느껴"

머니투데이방송 박소영 기자2016/09/26 15:51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머니투데이방송 MTN 박소영 기자] 국내 소비자 중 약 80%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로 가계 통신비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녹색소비자연대와 지난 18일부터 4일 간 '단말기 유통법에 대한 소비자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6일 밝혔다.


우선 단통법 시행 후 가계통신비 요금 변화를 묻는 질문에 48.2%의 이용자가 이전과 변화가 없다고 답했다. 가계통신비가 이전보다 증가했다는 응답은 30.9%인 반면 이전보다 줄었다는 응답은 11.0%로 나타났다.


단통법 시행 후 이동전화 구입·교체와 가계통신비에 끼친 영향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40.4%가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응답이 32.4%,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는 응답이 12.8%로 뒤를 이었다.

단통법을 개선 방안에 대한 설문에서는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39.4%로 가장 많았다. 이어 단통법을 폐지해야한다는 의견이 33.6%,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13.5%를 차지했다. 분리공시제 도입을 원하는 응답자는 12.1% 였다.

김성수 의원은 "정부는 단통법 성과 홍보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입장에서 정책적 검토를 해야 한다"며 "지원금 상한제 폐지, 분리공시제 도입, 단말기완전자급제 도입 등 종합적 논의와 법 개정 검토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박소영 기자 (cat@mtn.co.kr)]

박소영기자

cat@mtn.co.kr

정보과학부 박소영 기자입니다.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머니투데이방송의 기사에 대해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하실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고충처리인 : 콘텐츠총괄부장02)2077-6288

<저작권자 ⓒ "부자되는 좋은습관 대한민국 경제채널 머니투데이방송 MTN">

copyright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2, 5층 (여의도동)l대표이사ㆍ발행인 : 유승호l편집인 : 정미경l등록번호 : 서울 아01083
사업자등록번호 : 107-86-00057l등록일 : 2010-01-05l제호 : MTN(엠티엔)l발행일 : 2010-01-05l개인정보관리ㆍ청소년보호책임자 : 이현복
대표전화 : 웹 02-2077-6200, 전문가방송 1899-1087, TV방송관련 02) 2077-6221~3, 온라인광고 02) 2077-6376l팩스 : 02) 2077-6300~6301

머니투데이방송 로고